국회정보쏙쏙

04/09 비하인드 법안

국회정보쏙쏙 — Tue, 14 Apr 2026 22:28:35 +0900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nsmLmSts/out?pageIndex=1&blockStartPage=1

법안은 해당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218199호 - 지방선거 기탁금 차등반환법

지역구의회의원은 대부분 2명이상을 뽑는데,

현행법상의 선거비 반환은 1인 기준으로 책정돼있어서

10%도 못 받는 경우에 반환받기 힘든 부분 해소

2218200호 - 집회 허위표시 금지법

집회 시에 특정 누군가를 사칭하거나 금품으로 참여를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함

2218201호 - 농산자율조성기금법

기존 농수산자조금법에서 농산 부문을 분리해 단독 법률로 제정함

2218202호 - 어린이제품 안전교육법

어린이제품 안전에 관한 교육과 홍보를 추가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함

2218203호 - 장병내일준비적금 비과세연장법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이자소득 특례를 3년 연장함.

2218204호 - 승강기소음 저감법

주택법에 승강기 소음 저감의 설치기준을 마련하여 입주민의 승강기 소음 피해를 예방함

2218205호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법인화법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교육부 소관법인으로 변경해 교육정책의 획일화를 함

2218206호 - 아파트단지내 도로교통법

아파트 단지 내를 도로로 포함하여 음주운전 등 고위험 운전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마련

2218207호 - 인구감소지역 주택 세제혜택연장법

인구감소지역의 주택을 살 경우 1세대 1주택자로 인정해주는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특례를 2029년 말까지 3년 연장함.

2218208호 - 층간소음 전수조사법

공동주택 사용검사 전 층간소음 전수조사를 의무화하고

기준 미달 시 보완시공을 명하고, 될 때까지 준공을 불허함.

2218209호 - 수산자조금법

위의 농산자조금법의 이름 바꾼 ver.

2218210호 - 집단소송법

기존엔 증권 분야에 한정되었던 집단소송제도를 일반 손해배상 분야로 전면 확대

2218211호 - 빈집 통합관리법

국가와 지자체가 빈 건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 정비,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함.

2218212호 - 가상자산사업자 금융회사포함법

가상자산사업자를 금융회사에 포함시켜 금융혁신지원제도의 신청권한 부여

2218213호 - 가상자산 1거래소 1은행 폐지법

단일 은행의 실명확인계좌만 보유해야 하는 1거래소 1은행의 암묵적 룰을 법적으로 폐지함.

2218214호 - 농어촌주택 세제혜택확대법

위의 인구소멸지역에 적용되던 혜택을 농어촌 지역으로 확대한다는 법안

2218215호 - 비행금지구역 드론처벌강화법

2218216호 - 기업도시 현물출자 과세이연법

기업도시 내에서 그 전담기업들에게 현물을 빌려주고 주식을 받고,

또는 주식을 주고 현물을 받는 것에서 나오는 양도소득세(로 추정 중?)를

본인이 뭔갈 내어주고 받은 것(현물을 넘겨줬다면 주식)을 다시 누군가에게 팔 때까지

양도소득세를 매기지 않고 유예를 줌

2218217호 - 장애인 OTT접근권 보장법

시각·청각 장애인이 OTT를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지원

2218218호 - 층간소음 예방관리법

층간소음 측정 후 기준미달 기업에 영업정지 등의 제재를 가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 제정

2218219호 - 가상자산 기본법

가상자산 산업 전반에 관한 업자 체계와 불공정거래 규율을 정립하는 기본법을 제정

2218220호 - 개인정보유출 행정조치강화법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 시의 즉각적인 임시중지명령 근거 신설,

불응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도 신설,

피해입증 책임을 기업에게 부여함(기존엔 소비자에게 부여돼있었음)

다만 이건 너무나도 논쟁이 심한 법안이라 아직까진 가결이 되지 않을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감정 빼놓고 봤을 때 사회적합의가 이뤄져야 하고 납득이 갈 정도로

법안이 깔끔해야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을 거 같은데

법안이 그정도로 잘 만들어지진 않았습니다.

허점도 세세하게 들어가보자면 그래도 있는 편이고요.

이런 제도를 외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참고할 필요가 있는 거 같습니다

외국의 사례가 없다면 신중히, 천천히 진행해서

안전하게 체재 전환을 이뤄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218221호 - 개인정보유출 영업정지법

위에서 영업정지 부분만 따로 떼온 VER.

2218222호 - 인구감소지역 농지취득허용법

인구감소지역이나 그럴 것으로 보이는 지역에 대해 비농업인의 농지 취득과 소유를 예외적으로 허용

2218223호 - 고위험물질 시험설비안전법

리튬배터리 등 고위험 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에 대한 별도의 안전조치 의무 신설

2218224호 - 디지털교육 특별교부금연장법

디지털교육혁신을 위한 특별교부금 특례 3년 연장!

근데 이정도 되면 디지털교육을 아예 법제화 해서

애초부터 인공지능에 대한 부분을 학교에서 가르치도록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 중입니다.

이미 시범사업 격으로 학교에서는 인지 라는 이름으로 몇년 운영되고 있었는데

그럴만한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2218225호 - 장애인 낚시접근권 보장법

장애인의 낚시 현황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방안을 연구하도록 법 신설

오늘도 찾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04/08 비하인드 법안

국회정보쏙쏙 — Mon, 13 Apr 2026 23:18:17 +0900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nsmLmSts/out?pageIndex=1&blockStartPage=1

법안은 해당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218169호 - 인구부 신설법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부서를 떼와 '인구부'를 신설

2218170호 - 공개매수 의견표명 의무화법

주주 보호를 위해 공개매수시 발행인의 찬반의견을 표시하도록 함

2218171호 - 보험사기 처벌강화법

보험사기죄의 법정형을 20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대폭 상향

2218172호 - 채용임금표시법

알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채용공고에 임금 총액 및 구성항목 명시를 의무화

2218173호 - 인구부 권한 이관법

인구부 신설을 전제로 깔고 기존 보건복지부 산하의 권한이었던

현 인구부의 권한을 보건복지부에서 인구부장관에게 줌

2218174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유휴토지의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하는 이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토지초과이득세를 재도입함.

최소 1~2년간 논의가 이뤄져야 하는 법안인데,

아마 어떤 정권이더라도 이 법안을 가결시키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상법개정은 우습게 뛰어넘는 파급력이라서요.

2218175호 - 사외이사 임기 1년 제한법

주주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상장회사 사외이사의 임기를 최대 1년으로 제한함

다만 여전히 허점이 있기에 실제 주주권리로 이어지긴 힘들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도 자체는 좋은 법안

2218176호 - 아동수당 실양육자 확인법

아동수당이 실질적인 양육자에게 지급되도록 실태조사를 하도록 명시함

2218177호 - 화장품산업 종합지원법

K-뷰티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민·관·학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함

2218178호 - 민통선 합리적 조정법

법적으로는 민통선이 38선 이남 10km이지만 실질적으론 200m까지 단축된 곳이 있기에

유휴토지가 많은 지역에서 민통선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도록 허용

2218179호 -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카드납부 허용법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규제 편입에 따른 납부 편의를 위해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납부를 허용

2218180호 - 장애인학대범죄자 아동기관 취업제한법

장애인과 아동의 특성(약자)이 유사함을 고려하여

장애인학대범죄자의 취업제한 기관에 아동관련기관을 추가

2218181호 - 리커머스 부가세 공제법

중고품 유통 활성화와 한국기업의 글로벌 리커머스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출하는 중고 전자제품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 세액 공제 특례를 부여

2218182호 - 선거비용 미반환자 출마제한법

선거비용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의 공직선거 후보자 등록을 제한하고

이미 등록한 경우 무효로 함

2218183호 - 비영리민간단체 요건완화 및 지원확대법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 요건을 기존의 절반으로 완화하고,

보조금 지원 범위를 사업비에서 운영비까지 확대함.

2218184호 - 비영리단체 국유재산 무상사용법

비영리민간단체가 국가가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받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특례의 법적 근거를 신설함.

18183과 묶어서 말씀드리자면,

특례는 부여하면서 많이 풀어주고 지원해주지만

그에 따른 규제들(무상사용 이후에 시설물이 파손될 경우라던가)은 정확히 이뤄지지 않아서

추가적으로 법적인 조치를 해야하는 부분입니다.

2218185호 - 노후산단 스마트제조혁신 지원법

노후거점산업단지 입주 기업들에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을 포함하여 생산성 향상을 기대함

2218186호 - 노후산단 스마트제조 우대법

노후거점산업단지 지원을 할 때 스마트제조혁신사업을 진행하는 기업들한테 우대할 수 있는 근거 마련

2218187호 - 지방세 지능형 징수시스템 구축법

지방세도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인력소모를 줄이고 효율징수를 한다는 법안.

(원래 세금징수도 흐름이 바뀌고 있다는 느낌으로 방향성을 잡고 설명드리려던 법안이었는데

부동산법이 워낙에 강력해서 빠진 법안)

2218188호 - OTT 청소년 보호조치 의무화법

청소년이 유해 영상물에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인 OTT 플랫폼에 '선별 시청 수단'과 '시청 내역 모니터링 수단'을 모두 의무적으로 제공하게 함

기존엔 청소년이 19금 영상물을 보더라도 검색기록으로만 사후에 확인 가능했습니다.

그걸 이전에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

2218189호 - 재판소원 남용 방지법

특정 중대범죄 및 가처분에 대한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심판 대상에서 제외하고,

헌법소원 청구 시 공탁금 납부를 의무화하여 소송 지연 악용을 막음

정확힌 가중처벌 범죄, 공직선거법 범죄, 성폭력처벌의 재판입니다.

2218190호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연장법

기존에 진행되고 있던 중소기업 취업자의 소득세 감면 특례 기한을 2029년 말까지 3년 연장함.

2218191호 - 종부세 정상화법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폐지하고,

다주택자 세율을 대폭 인상하며 1세대 1주택 혜택을 실거주 기준으로 전환

다만 다주택자만 때리는 게 아니라 1주택자도 세율 상승이 돼서

애먼 피해자들이 생기기 때문에 영상에서 반대했던 법안입니다.

영상에선 이런 부분들까지 세세하게 설명드릴 수가 없어서 빠졌고요.

2218192호 - ESG 법정공시 의무화법

글로벌 자본시장 기준에 맞추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지속가능성 정보를

사업보고서에 의무적으로 법정공시하도록 함

외국에선 하는데 한국에선 아직 시행되지 않는 제도이고,

이게 생각보다 너무나 중요한데 빠져서 내일 영상에서 메인으로 나올 예정

2218193호 - 통합심의 절차 명확화법

건축사업 시 이루어지는 통합심의가 오해의 여지가 생기지 않도록 관련 서류 규정의 문구를 명확히 조정

2218194호 - 탄핵 파면자 피선거권 제한법

탄핵결정으로 파면된 자는 5년 동안 어떠한 선거에도 출마 할 수 없도록 피선거권을 명시적으로 제한

법리적으로 굉장히 깔끔하다고 생각했던 법안입니다.

뭐 의도가 다분한 법안이기도 하지만 딱히 거절할만한 명분도 없었고

과잉처벌금지와 같은 위헌적인 부분도 없었기에

역사적으로 율령을 반포한 어떤 왕이 오더라도 이건 인정이지

하면서 넘어갈 것이라고 생각중

2218195호 - 주거취약계층 수선유지급여 보장법

수급자에게 주택수리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예산 부족으로 인해 못 받는 사람이 없도록

보다 세부적인 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부실시공 업체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

2218197호 -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법

고가주택으로의 갈아타기를 통한 투기를 막기 위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전면 폐지하고, 1인당 평생 2억 원 한도의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1월 말쯤부터 이재명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거론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얼마 전 4월 1일에도 한 번 얘기하신 적이 있고요.

그래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축소되는 방향으로 이뤄질 수는 있습니다.

다만 폐지는 좀 많이 이르다고 생각됩니다.

2218198호 - 가정폭력 가해자 심리치료 병과법

가정폭력 가해자의 실질적인 교정과 재범 방지를 위해 심리치료를 추가로 명령할 수 있는 근거신설

오늘도 찾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04/07 비하인드 법안

국회정보쏙쏙 — Fri, 10 Apr 2026 18:30:43 +0900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nsmLmSts/out?pageIndex=1&blockStartPage=1

법안은 해당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218139호 - 소형선박음주처벌강화법

사고 위험이 큰 5톤 미만 소형 선박 운항자의 음주 조종 처벌 수위를 징역형 수준으로 상향

2218140호 - 아동학대처벌강화법

아동학대 살해 및 치사 범죄의 형량을 징벌적으로 높이고 보호자 가중처벌제도 설립

2218141호 - 낚시어선음주운항세분화법

낚시어선 운항자의 음주운항 처벌을 선박 톤수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세분화함.

2218142호 - 레저기구음주운항세분화법

음주운전 수상레저기구 ver. 체계화법

2218143호 - 건설업수주격차해소법

건설대기업과 중소규모건설기업의 수주 격차 해소를 위해 중소건설업 영업보호구간을 10억 원으로 확대함.

2218144호 - 난임치료건보인하법

난임치료 시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기존 30%에서 5% 수준으로 대폭 낮춤

2218145호 - 교통사고약제비직접청구법

교통사고 환자가 약제비를 선결제할 필요 없이 약국이 직접 보험회사에 청구하도록 약사법을 개정

2218146호 - 교통사고약제비청구자배법

약국이 보험회사에 약제비를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

2218147호 - 유도선음주운항세분화법

유선 및 도선(즉, 유람선과 나룻배 등) 사업자의 음주운항 처벌을 세분화하고

음주측정 거부시의 처벌도 신설

2218148호 - 첫째아이난임지원확대법

첫째 아이 출산을 위한 난임치료시 소득 기준이나 횟수 제한 없이 시술비를 지원

*한방난임치료에 관한 부분도 아직 명시돼있어 검증이 필요하다 생각된 법안

2218149호 - 건설기계조종사규제법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를 빌릴 시의 조종사 안전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고 부당태업 제재를 신설

2218150호 - 사회적협동조합건설등록법

출자금 요건을 갖춘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법인도 예외적으로 건설업을 등록할 수 있게 허용

2218151호 - 재외동포기부답례상향법

재외국민이나 재외동포가 기부할 경우에 세액공제가 되지 않는 점(외국에서 돈을 버니까요.)을 해결하고

외국에 사는 한인동포들의 기부를 독려하기 위해 제공하는 지역사랑상품권 답례품 한도를 상향

2218152호 - 복수국적자선택연장법

병역의무가 없고 해외에 거주하는 복수국적자의 국적 선택 기한을 연장

2218153호 - 에너지자립도시원전특례법

에너지자립도시 내 탄소를 쓰지 않는 전원(원자력 등) 공급 특례를 부여하고 입주 규제 완화

2218154호 - 북한이탈주민인권보호법

탈북민의 선인권보호 후조치 법안

2218155호 - 체모테러성범죄처벌법

타인의 물건이나 장소에 체모 등을 묻히는 파렴치한 행위를 성범죄 및 재물손괴로 무겁게 처벌

2218156호 - SMR원자력진흥법

소형모듈원전(SMR) 등 원자력 기술개발과 산업 육성, 예산 지원 근거를 법적으로 명시

2218157호 - 보훈대상자돌봄지원법

보훈보상대상자가 인근의 돌봄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

2218158호 - 농업재해공제신설법

농작물재해보험 미가입 품목을 위한 별도의 재해관련 제도를 신설

2218159호 - 도시가스토지수용법

공익 목적의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시의 관리권한을 명시하여 공사 지연을 막음

2218160호 - 상호저축은행대상확대법

상호저축은행의 영업 대상과 관련 기준에 소상공인과 중견기업을 추가

2218161호 - 공정거래과징금공백보완법

기업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도 공정거래법 위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2218162호 - 기차역흡연과태료법

기차역 시설 내 흡연 시의 단속권한을 역무원에게도 부여하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2218163호 - 지자체기관다양화법

지역 특성에 맞춰 지방의회가 그 구성 형태를 다양화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약간 부여

2218164호 - 집합상가용도완화법

공실이 늘어나는 상가의 용도 전환 및 통합 요건을 완화

2218165호 - 주가조작과징금선부과법

자본시장 불공정행위에 대해 형사재판 결과 확인 전이라도 과징금을 선부과함

2218166호 - 사후입법평가도입법

법률 시행 후 사회적 영향을 분석하는 제도를 국회법에 도입

2218167호 - 입법조사처평가권한법

사후입법평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국회입법조사처의 직무 권한을 확대

2218168호 - 산재인과관계명문화법

산업재해 인정 시 업무와 질병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유연하게 인정하도록 판례가 요즘 많이 나왔었는데,

판례를 따라 법안에서 애초부터 유연하게 인정하도록 법률적인 수정을 가함

오늘도 찾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04/06 비하인드 법안

국회정보쏙쏙 — Thu, 9 Apr 2026 18:55:43 +0900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nsmLmSts/out?pageIndex=1&blockStartPage=1

법안은 해당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218106호 - 깜깜이관리비방지법

전월세 상한제 규제를 회피하려는 꼼수 관리비 인상을 막고 초과분에 대한 반환 청구권을 만듦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린 법안이라 뺀 부분)

2218107호 - 산업용지불법투기무효법

국가산업단지 내 불법적인 시세차익을 노린 산업용지 매매 행위를 무효화함

2218108호 - 전북특별자치도첨단산업특례법

새만금 등 전북 지역 내 과학적 산업 육성과 대규모 투자 유치를 위한 규제 특례를 부여함

2218109호 - 마약류과다처방거부법

의사가 마약류 오남용 우려가 있을 경우 처방이나 투약을 합법적으로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2218110호 - 주차공간실시간공유법

지자체가 개인 주차장 및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의 실시간 공유 정보시스템을 구축함

(파급력은 상당하나 그 처리가 미온해서 아쉬워서 영상에서도 그 부분을 다룬 법안)

2218111호 - 반인권적국가범죄시효배제법

국가권력에 의한 반인권적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와 소멸시효를 배제하여 실체적 정의를 회복함

이건 04/03 비하인드 법안 글에서도 적었듯

공소시효 배제라는 특이성이 있어서 보다 엄중하게 고려돼야하는데,

법안에서 약간의 포괄적인 면이 있어서 그것을 수정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2218112호 - 한미범죄정보교환협정이행법

한미 양국 간 중범죄자 지문 등 정보 교환 시스템 구축의 법적 근거를 마련

2218113호 - 의료기관보안인증의무화법

정보 유출에 대비하여 의료기관의 정보보안 체계 점검을 인증 기준에 포함하고 신청을 의무화함

2218114호 - 여성후보자40퍼센트추천법

실질적인 정치 참여 평등을 위해 지역구 국회의원 및 지자체장 선거시

정당의 여성 후보자 40% 이상 추천을 의무화함

2218115호 - 보편적집단소송도입법

개인정보 유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동일한 원인으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을 때,

소액·다수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집단소송 제도를 도입

이것도 정말 파급력이 커서 중요한 법안인데

대중들에게 설명할만한 부분이 많지 않아

아쉽게도 반려된 법안..

2218116호 - 동물학대자사육제한법

동물학대 재범 방지를 위해 학대 전력자의 신상을 공개하고,

반려동물 분양 및 판매 시 이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함.

개인정보보호 위반을 하는 그런 위헌적 법안이라 아마 이건 가결되기 힘들 것이라 봅니다.

2218117호 - 공중보건의복무단축법

현역병과의 형평성을 맞추고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공중보건의사 등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함.

2218118호 - 의무장교복무단축법

방금 위의 법안 군의관 ver.

2218119호 - 공익재생에너지우선접속법

지역주민 참여형 공익 목적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민간 사업자보다 전력계통(전력망)에 우선 접속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함

영상에선 여태까지 설명드리지 않았지만

현재 재생에너지 사업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국가가 재정적으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민간사업자들에게 맡겼고, 그 지역을 강제로 사용하는 느낌이다 보니

민간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들에 대한 배당정책 등을 하면서 실질적인 보상을 하려는 법안도

저번주인가에 나왔는데 아마 그 법안들의 일환인 거 같습니다.

재생에너지로 전력 생산하는 건데 그 지역 주민들이 민간사업자때문에

전기를 못 쓰면 안 되니까 그걸 우선순위를 바꾸려는 법안입니다.

어쩌면 이 부분이 블로그 글을 확인하셔야만 알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되네요.

2218120호 - 공익분산에너지우선접속법

이익을 공유하는 공익적 재생에너지 공급사업자가 송배전망 부족 상황에서도 배전망에 우선하여 접속할 수 있도록 보장함.

이것도 마찬가지로 민간사업자보단 "공익적 민간사업자"를 더 우선시해서 특혜를 주겠다는 법안이고, 취지가 타당하다 여겨집니다.

다만 일반 대중과의 거리감은 멀기 때문에 다소 영상으로 다루기엔 애매한 면들이 많아

여태까진 한번도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법안들이 겹겹이 쌓여서 시각화 된다면 슬슬 다룰법도 하겠네요.

2218121호 - 노무사공제사업보장법

공인노무사가 가입하는 상업보험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노무사회 자체 공제사업을 허용

논쟁이 심할 거 같은 법안이고 노무사의 일이 무엇인지부터 알려줘야 하다 보니까 제외된 법안.

노무사보단 택시기사가 더 가까우니까요..

2218122호 - 수소배관토지수용허용법

효율적인 대용량 수소 공급 시설 및 배관 설치 공사를 위해,

공익사업 명목으로 사유지 등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2218123호 - 수소배관기반시설포함법

위 법안 관련법

2218124호 - 리볼빙수수료고지법

신용카드 리볼빙 서비스(이월결제시스템) 이용 시 회원이 예상치 못한 부담을 겪지 않도록 실질적인 수수료와 예상 비용을 명확히 고지함.

2218125호 - 장애인정치발전보조금법

장애인의 정치 참여 확대와 권익 보호를 위해

정당에 지급되는 경상보조금의 5% 이상을 장애인 정치발전에 사용하도록 의무화함.

소수자들을 어디까지 인정해줄 것이냐 라는 부분인데

장애인분들까지는 소수자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가결될 확률이 높다고 사료되는 법안.

다만 이게 성소수자 단위까지 간다면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지만

반대여론에 입각해서 폐기될 것이라 생각됨.

2218126호 - 위기지역철강산업요금감면법

산업위기지역 내 철강산업 기업들의 전기요금을 감면하고 전력기금 부담금을 면제

2218127호 - 항공종사자음주가중처벌법

승무원 등의 음주 근무 사실을 안 사업자의 신고를 의무화하고, 반복 적발 시 가중처벌함.

내일 다룰 법안들 중 하나인데, 요즘 음주관련해서 법안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아마 이것도 엮어서 다룰 예정

2218128호 - 일하는사람기본법

근로계약의 형태나 명칭과 무관하게 일하는 모든 사람의 기본적인 권리와 생계를 보장

2218129호 - 채용AI투명화법

채용과 선별과정을 빠르게 하려고 AI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데

그 경우 정보가 AI 내로 넘어가다 보니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고지한다는 법안

2218130호 - 방통위불법정보수사권법

온라인 불법정보 유통 범죄(테러예고 등)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에 수사권을 부여

2218131호 - 국가인프라전략위원회설치법

국가 인프라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의 총괄 위원회를 신설

아주 중요하지만 대중과의 심리적 거리감은 멀어서 제외된 법안

2218132호 - 제주농수산물해상운송비지원법

구조적으로 물류비 부담이 큰 제주산 농수산물의 육지 반출 시

운송비를 국가와 지자체가 안정적으로 의무 지원함.

이 논리대로라면 모든 섬 지역의 특산품을 육지반출하는 운송비를 지원해줘야하는데

그 지원을 어디까지 진행할 것이냐도 또 갈리는 부분이라

엄밀하게 해야 할 부분인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제주도 정도라면 제일 큰 섬이다 보니 가결될 가능성이 높네요.

2218133호 - 택시요금독립심의법

정치적 요인으로 빈번히 동결되는 택시요금을

제3의 독립기구가 객관적으로 심의하도록 하여 기사 처우와 서비스를 개선

취지는 좋은데 "객관성"을 띄지 못하기에 반대하는 법안

2218134호 - 대법관출신대학제한법

사법부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특정 대학교 출신이

전체 대법관(14명)의 절반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상한을 설정함.

의미 없는 법안이라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 학연은 막을 수 있겠지만

그것을 원천적으로 막는 게 아니라 또다른 학연을 만든다는 법안이라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거든요.

차라리 그 대법관을 뽑을 때 공정하고 객관화된 능력을 검증하는 시스템을

보다 더 체계화해서 그것을 넘는 자들만 뽑는 게 현실적이지 않을까 싶네요

그게 안되니까 우회해서 대학을 제한했다고 평가했습니다.

2218135호 - 헌법재판관자격확대법

특정 대학 편중을 막고, 변호사 자격이 없는 법률학 교수나

헌법 전문가 등 비법조인도 헌법재판관이 될 수 있도록 자격을 확대함.

이건 의미가 있는 법안이라 생각되네요.

헌법재판관은 공정한 사람들로 채워져야 합니다.

다만 재판관의 일을 아예 모르는 경우가 많아지면 안되다 보니

헌법재판관의 요건들을 판례들은 전부 알고 있는지,

판결문을 쓰는 방법과 같은 기준들을 테스트 해야 한다고 생각중입니다.

판사가 아닌 사람들에 한해서는요.

자격을 확대하는 거지 실력 없는 사람을 뽑자는 게 아니잖아요.

검증과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판사출신은 수십년간 그것만 했으니까 모를리가 없어서 생략하는 것이고요.

2218136호 - 철도안전투자미공시처벌법

철도운영자가 예산 투자 규모를 제대로 공시 안 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임

2218137호 - 민폐인터넷방송처벌법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공공장소에서 평온을 해치는

소란 영상을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유통자를 처벌함

워딩 그대로라면 인스타그램 유튜브도 처벌대상이라

포괄적인 부분을 더 좁혀야 한다고 말씀드렸던 법안

2218138호 - 강원특별자치도미래산업특례법

강원 지역에 바이오·AI 미래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법적지원을 하는 법안

오늘도 찾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04/03 법안 비하인드

국회정보쏙쏙 — Wed, 8 Apr 2026 19:13:11 +0900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nsmLmSts/out?pageIndex=1&blockStartPage=1

법안은 해당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218084호 - 철도지하화 사업시행자 확대법

철도지하화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국가철도공단을 사업시행자에 포함

2218085호 - 철도부지 매각대금 특례법

철도지하화 사업 시 부지 매각 대금을 사업비 선조달 채권 상환에 먼저 쓸 수 있도록 회계 예외를 둠

(채권상환이라길래 무슨 소린가 하고 원문 읽어봤는데 실제로 영향이 크지 않은 법안이었음)

2218086호 - 배달대행업 등록 및 안전법

배달대행업을 등록제로 전환하고, 명의도용 방지 및 종사자 안전 교육, 보험 가입 여부 확인을 의무화

2218087호 - 북한 특수자료 관리법

국가정보원 내부적으로 관리되던 북한 특수자료 관련 기준을 법률로 상향

2218088호 - 민간공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법

건설업의 다단계 구조에서 발생하는 대금 체불을 막기 위해 전자시스템을 통한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의무 대상을 민간 공사로 확대

이게 진짜 쟁점이 많고 영상에선 생략된 부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하도급대금을 민간공사에게 의무화해서 직접지급을 때려버리면 위헌입니다.

국가가 민간에게 임금지급방식을 강제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론.

근데 또 그것에 대응해서 이게 위헌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요소들도 헌법 내에 있어요.

헌법들의 다른 조항들로 정당화가 가능하다 보니까

조금 헌법 보면서 검토를 해봤을 때

결과적으로 정당화가 될 것이라 일단 평가를 했고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또한, 민간공사의 단기적 재정적인 침체가 이어질 수 있어서 흑자부도가 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법안을 반대해야하나? 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장점인 임금체불이 없어진다는 부분이 있었고,

제일 큰 요소가 있었기에 가결쪽으로 마음이 기울었습니다.

'이 법안이 체결된다면 일단 돈은 지급은 한 상황이기에

원청이 망했을 때 하청이 망하는 연쇄부도는 일어나지 않는다.'

라는 거죠.

흑자부도보단 연쇄부도가 훨씬 일어나기 쉽고 케이스가 다양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연쇄부도는 막을 수가 없어요.

흑자부도는 경영적으로 들어가서 재정적인 부분을 예측을 할 수가 있지만요.

이런 걸 모두 영상에서 설명하려면 굉장한 인지부하를 주게 되고,

시청자분들이 전부 나가실 거 같고 굉장히 오랜 과정을 거쳐야

결론을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생략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블로그를 찾아오시는 분들만 아실 수 있는 하나의 비밀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거 같습니다.

2218089호 - 한국은행 국채 직접인수 금지법

물가 상승 등 여러 재난적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정부 발행 국채를 직접 인수할 수 있게 하던 현행 규정을 삭제

(한국 국채의 신뢰성을 높이는 법안이고, 외국 투자자들이 현재 이런 제도들때문에 한국 국채를 인수하는 것을 망설이고 있었다고 평가했기 때문에 좋은 취지의 법안이라 생각됐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은 와닿지 않기에 영상에선 제외된 법안)

2218090호 - 반인권적 국가범죄 시효배제법

반인권적 국가 폭력 범죄에 대해 시간 경과와 무관하게 형사책임을 영구적으로 추궁하도록 공소시효를 전면 배제

이것도 참 할말이 많은데..

이건 블로그에서도 작성하면 안될 부분인 거 같습니다.

최대한 중립적으로 얘기드리면,

현행법상으론 공소시효를 없앤다고 하면 정말 특별하고 사건이 심각한 경우에 한해서

엄중하게 절차를 나눠서 줘야한다고 생각하는데, 법안 전체적으로는 그걸 잘 나눴어요.

다만 세부적인 디테일적 요소들까지 들어가봤을 때 허점이 몇몇 보였고,

그게 생각보단 컸고, 의원분들은 그걸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실제 법사위 회의록도 제가 작년 12월 16일껄 확인을 해봤는데

제가 원래 생각했던 문제요소들을 그래도 여야간 합의를 통해서 수정을 어느정도는 진행을 했지만

디테일적 요소들까지 전부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에 대한 평가를 말씀드리면, 전체 틀은 완성됐으나

공소시효를 없앤다는 특이케이스인 이상 세부적인 요소들까지 꼼꼼이 점검해서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하지만 아직 그런 부분들이 산재해있었다.

그럼에도 전체적 방향성은 좋았다.

정도로 정리드리고 싶네요.

2218091호 - 아파트 전기차 충전요금 안내법

아파트 내 전기요금을 주유소마냥 미리 볼 수 있게 그 근거를 만드는 법안인데

어차피 살고 있는 아파트라면 전기요금을 뭐 다른 곳에서 충전 가능한 것도 아니고

편의상 요금이 올라도 그냥 충전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걸 알려드려봐야 다른 선택적인 요소가 없다고 생각해서 영상에서 제외했습니다.

2218092호 - 건설근로자 임금 직접지급법

위의 건설대금지급법 세부법안

2218093호 - 미등록 학교시설 양성화법

과거에 지어진 노후 학교 시설이 현재의 안전 기준을 충족할 경우 합법적인 시설로 사후 승인

2218094호 - 반려동물 입양 전 사전교육법

반려동물 양육 전 보호자에게 사육 및 관리 교육 이수를 의무화

2218095호 - 해양폐기물관리업

해상 투기가 이루어지는 해양폐기물관리업에 대한 관리 감독 권한을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이 공동으로 행사

2218096호 -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특례법

노후화된 산업단지에 복합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촉진지구를 지정하고, 용도변경 및 용적률 특례를 부여

대중과의 심리적 거리가 멀어서 제외된 법안.

2218097호 - 상임위원장 직무유기 방지법

국회 상임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사진행을 기피하거나 심사를 지연할 경우, 위원장을 교체하거나 직무대행을 지정할 수 있게 함

이것도 진짜 국회 내부 사정을 안다면 정말 너무 중요하고 독재로 이어질 수 있는 법안인데

대중들은 그런 배경지식이 없기 때문에 영상에서 제외한 법안입니다.

2218098호 - 전세사기피해자 하자보수 청구법

임대인이 소재 불명이거나 연락 두절된 경우, 세입자가 직접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개선

어제 영상에서 부동산 시스템에 엮어서 말씀드린 법안

2218100호 - 별정우체국 지정신청자 세제지원법

별정우체국 사업 지정을 받기 위해 신청하는 사람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세금을 경감해줌

2218101호 - 민간자격증 중복등록 방지법

동일명칭 민간자격증이 중복으로 등록되는 것을 막고, 일정 주기마다 재등록하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

2218102호 - 휴게시설 안전점검 의무화법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의무 점검 대상에 작업장 내 휴게시설의 안전 및 위생 상태를 추가합니다.

(일반적인 건물은 아니고 낙후된 곳의 휴게시설의 안전 및 위생상태를 말하는 것이라 제외함)

2218103호 - 마약류 범죄목적 투약 가중처벌법

성범죄나 강도 등 다른 범죄를 목적으로 타인에게 마약을 강제 투약하거나 몰래 제공할 경우 가중 처벌함

(파급력은 크다 생각했으나 실질적인 이득이 없기 때문에 영상에서 제외한 법안)

2218104호 - 전기차 충전요금 직관표시법

위의 전기차 관련 세부법안

2218105호 - 통합운영학원 및 학원돌봄 합법화법

학생들과 나이 드신 만학도 분들을 한 학원에서 만나볼 수 있도록 규제를 푸는 법안.

그리고 학원에서 방과후 돌봄(요즘 말로 "늘봄"이라 함)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

2218106호 - 관리비 징수 제한법

임대인이 전월세상한제를 회피하려 관리비를 꼼수로 올리는 것을 막고, 실제 지출을 초과한 관리비는 세입자가 반환 청구할 수 있게 함

오늘도 찾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04/02 법안 비하인드

국회정보쏙쏙 — Tue, 7 Apr 2026 19:37:09 +0900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nsmLmSts/out?pageIndex=1&blockStartPage=1

법안은 해당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218015호 - 소년원 출원생 진료가능 정신과 확대법

의료재활소년원 출원생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정신의료기관을 확대

2218016호 - 수도권 쓰레기 대란 방지법

쓰레기 미수거 대란을 막기 위해 자기 지역 쓰레기는 자기 지역에서 처리하도록 의무화

2218017호 - 위생사 등 자격면허 결격사유 행정조회 신설법

이·미용사 및 위생사 면허 발급 시 결격사유를 조회할 수 있는 행정 권한을 신설

2218018호 - 화장품제조업 결격사유 행정조회 신설법

화장품제조업 ver.

2218019호 - 조리사 면허 결격사유 행정조회 신설법

조리사 ver.

2218020호 - 국군 해외파견 기대효과 보고 의무화법

국군의 해외파견 관련 제출시 파견의 기대효과 및 중대 사고 발생 시 국회 보고를 의무화하는 것 추가

2218021호 - 해군 UDT 특수임무수행자 보상법

UDT 등 해군에서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위한 예우 법안

2218022호 - 아동학대 돌봄 위탁 보호법

피해 아동을 무조건 원가정에서 분리하는 대신, ‘아이돌봄서비스’를 통해 안전하게 양육 받을 권리를 보장

2218023호 - 소나무재선충 방제 나무병원 포함법

소나무 방제사업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설계 및 감리 업무 수행 주체에 전문기관(나무기관)을 포함

2218024호 - 공익법인 주식 출연 세제 지원법

기업이 특정 목적의 공익법인에 주식을 기부할 때 상속/증여세의 이득을 보도록 법안 변경

(18025와 함께 주요 법안이라 생각됐으나 분량조절실패와 업로드 일정으로 인해 제대로 다루지 못한 아쉬운 법안)

2218025호 - PBR 등 밸류업 공시 의무화법

주주환원에 인색한 상장기업들을 압박하여 배당 및 사업구조 개선 계획 공시를 의무화

2218029호 - 동물복지축산농장 사후조사 면제법

우수한 평가를 받은 동물복지농장에 대하여 다음 해 사후조사를 면제

2218030호 - 소형/단편영화 청소년 관람 연령확인 의무법

2218031호 - 국가 산악구조대 운영 의무화법

2218032호 - 모든 농어업인 건강검진 의무화법

2218033호 -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독립 법인 승격법

국방기술품질원 산하 연구소를 독립 법인으로 승격시켜 국방과학기술 연구와 방위산업 육성의 체계성을 높임

2218034호 - 국가보훈부 보훈기금 증식사업 위탁법

국가보훈부가 보훈기금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산하 출자 법인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

2218035호 - 농어업 면세유 최고가격제 관련법

농어민의 과도한 생산비 부담을 완화

2218036호 - 철도운임 규제 3년 재검토 기한 삭제법

철도사업자의 운임 및 요금 관련 규제에 대해 불필요한 행정을 줄임

2218037호 - 농업수입안정보험 도입법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시장가격 변동으로 인한 수입 감소까지 보장하도록 농어업 보험 제도를 개편

2218038호 -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확대 및 세제 정비법

기부 시 세액공제를 포기하면 답례품 한도를 50%로 올려주는 법안

(현실적으로 의미가 없는 법안이고, 기부를 하는 사람이 세액공제에 대해서 모를리가 없고

기부를 한 사람들에게 세금폭탄과 같이 답례품을 돌려주겠다는 법안이므로

오늘의 법안 중 최악의 법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2218039호 - 과거사 진실규명 피해자 보상법

국가폭력에 의한 진실규명 사건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달래고 실질적인 명예회복과 보상을 제공

2218040호 - 국가전략산업 외국인재 사증 특례법

우수 외국인 인재를 영입할 수 있도록 비자 발급 및 체류 요건 특례를 부여

2218041호 -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이중혜택 방지법

동일한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와 확대된 답례품 혜택이 중복 적용되지 않도록 이중 혜택 방지 조항을 명확히 함

(마찬가지로 연계되는 최악의 법안)

2218042호 -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시험 연 1회 명문화법

하위 법령에 위임되어 있던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시험을 법률화하여 연 1회 응시기회를 보장

2218043호 - 연예기획사 명의대여 등록취소법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불법 명의대여 행위 적발 시 등록을 취소하는 등 처벌을 강화

2218044호 - 효창공원 '국립독립공원' 격상법

백범 김구 등 임시정부 요인들이 묻힌 효창공원을 그냥 공원이 아닌

국가 차원의 독립운동 성지로 격상시켜 민족적 자긍심을 높임

2218045호 - 소수주주권 요건 완화법

상장기업 주주권의 최소 요건을 회사의 자산규모에 맞게 완화

(이것도 넣고 싶었으나 분량조절 실수로 인해 못 올린 법안, 보시면 좋음)

2218046호 - 농지 내 파크골프장 임시 허용법

파크골프장의 원활한 설치를 위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를 넓혀줌

2218047호 - 중소기업 맞춤형 AI 도입 특별법

중소기업에게 AI 관련 맞춤형 법적 지원제도 설립

2218048호 - 고속도로 단거리 요금 폭탄 인하법

단거리 톨게이트 비용을 거리에 비례해 깎아줌

(이것도 파급력이 높다 생각했으나 정확히 얼마가 줄어드는건지 나와있지 않기에

시기상조라 판단했고, 부작용도 보이기에 제외하였음)

2218049호 - 금융지주회사 지배구조 개편법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명칭을 변경하고 주주위원회를 신설하여 금융권의 투명한 참여구조를 확립합니다.

2218050호 - LH 매입임대주택 건축비 산정 현실화법

LH가 공공임대주택을 매입할 때의 기준을

표준건축비에서 기본형건축비의 80%로 현실화하여 민간 사업자의 부담을 줄임

2218051호 - 화천댐 등 발전용수 공업용수 전환법

수자원의 공익적 활용을 위해 용도가 다른 물들을 전환·공급할 수 있는 부처 간 협약 근거를 마련

2218052호 - IT기업 해킹 침해사고 공유 의무화법

해킹 등으로 인한 정보 유출 시 기업 간 침해사고 정보 공유를 의무화하여 사이버 보안 및 대응력을 강화

(분량문제로 삭제된 부분인데 영상의 뒷부분을 채워주는 보완법안)

2218053호 - 장기 민간임대주택 조기 분양 허용법

의무 임대기간이 길어 집을 살 수 없었던 세입자들이

기간의 절반만 지나면 합의하에 조기 분양받을 수 있게 길을 열어줌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법안)

2218054호 -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중대시민재해 처벌법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을 재해로 규정하여 기업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법안입니다.

2218055호 - 철도사업 면허 종사인력 기준 포함법

철도운송사업 면허 발급 기준에 전문적인 부분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해 공공성과 안전성을 강화

2218056호 - 건설근로자 적정임금제 도입법

다단계 하도급으로 인한 건설노동자의 임금 중간착취를 막기 위해

도급계약 단계부터 적정 노무비를 명확히 고정

2218057호 - 사자(死者) 모욕죄 신설법

최근 역사적 위인을 조롱하는 AI 딥페이크 영상 등을 막기 위해,

현행법상 처벌이 어려운 고인에 대한 모욕을 강력히 처벌합니다.

2218058호 - 사자(死者) 모욕죄 고소권 명시법

신설되는 사자에 대한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에 대하여

친족이나 자손이 직접 고소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하여 법적 책임을 강화합니다.

2218059호 - 인터넷방송 AI 생성물 고지 의무화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IPTV) 프로그램이나 광고 제작 시

AI 기술이 활용되었는지 시청자가 알 수 있도록 표시를 의무화

2218060호 - 원룸/오피스텔 꼼수 관리비 철퇴법

월세 인상 제한을 피하려 부과하는 과도한 제2의 월세(관리비)를 실제 발생 비용만 청구하게 하고,

초과분은 반환 청구할 수 있게 법제화

(실제 요소가 너무 복잡해지다 보니 관리비 상승으로 이어질 거 같아

통과되더라도 시범적으로 대규모 시설들부터 진행해야하는 법안)

2218061호 - 일반방송 AI 생성물 고지 의무화법

18059와 같은 법안

2218063호 - 에너지 빈곤촌 묶음 지원법

기존 취약계층 가구 단위 지원을 넘어, 에너지이용 소외지역을 지정해 에너지 복지를 지원

2218064호 - 도시재생 연계 건축물 에너지 효율 개선법

빈곤 지역의 도시재생사업 진행 시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을 연계하여 저소득층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여줌

2218065호 - 지하철 민영화 방지 및 공공성 강화법

재정이 투입되는 도시철도 운영을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위탁으로 한정함

오늘도 찾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03/31 비하인드 법안

국회정보쏙쏙 — Sun, 5 Apr 2026 21:15:52 +0900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nsmLmSts/out?pageIndex=1&blockStartPage=1

법안은 해당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217956호 - 기초학력 보장 학부모 협조 의무화법

기초학력 보장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보호자가 학교의 전문적 판단에 협력하도록 의무화

2217957호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소관 변경법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교육부 산하 법정법인으로 변경

2217958호 - 국방전력정책 기본법

국방전력정책에 관한 통합적 기본 규범을 제정합니다.

2217959호 - 반인권적 국가범죄 시효 배제법

과거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한 형사상 공소시효 및 민사상 소멸시효의 적용을 배제하여 권리구제를 강화

2217960호 - 난임치료 비용 전액 지원법

난임치료 지원 범위를 시술비에서 검사비와 약제비로 확대하고, 지원 횟수나 금액 제한 없이 국가가 비용 전부를 지원하도록 합니다.

"한방난임치료"도 건강보험 지원의 범위에 포함"

2217961호 - 군무원 보국훈장 수훈자 유공자 지정법

국가안보에 기여한 퇴직 군무원 중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도 국가유공자에 포함

2217962호 - 장기근속 군무원 국립묘지 안장법

10년 이상 장기 근무한 군무원은 국립호국원에 /

20년 이상 근무한 군무원은 국립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도록 대상 확대

2217963호 - 사익편취행위 규제 기준 강화법

부당 지원 등 사익편취 규제의 기준이 되는 지분율을

현행 발행주식총수에서 자사주를 뺀 '실제 유통주식수'로 변경하여 실효성을 높임

2217964호 - 공공자원 단기 이용 수수료 감면법

국민이 공공개방자원을 단기적으로 이용할 때 부과되는 국유재산 이용료를 감면할 특례 근거를 마련

(17965와 연계 법안)

2217965호 - 공공자원 개방 및 이용 활성화 기본법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이 보유한 회의실, 체육시설 등을

국민이 단기간 비영리 목적으로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 시스템을 구축

2217966호 - 약물 운전 단속 기준 명확화법

'약물 운전' 여부를 명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운전 능력 저하 기준을 법령에 규정

2217967호 - 농업 세제지원 3년 연장법

기후변화 등으로 어려운 농업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농기계 및 관정시설 등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특례를 연장

2217968호 - 건보료 체납 취약계층 유예 확대법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건강보험료 체납처분 유예제도를 법제화

2217969호 - 유류세 인하폭 최대 50% 연장법

글로벌 오일리스크를 대비하기 위해 유류세 세율 관련 특례 기한을 2029년까지 연장합니다.

2217970호 - 거대 노조 선거 선관위 의무 위탁법

부정선거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노동조합 임원의

선거 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제도화

2217971호 - 노동조합 임원 선거 투명화법

조합원 수가 1천 명 이상인 노조 등의 임원 및 대의원 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도록 강제

2217972호 - 약물운전 경고 복약지도 의무화법

졸음 등을 유발하는 약품을 조제할 때, 약사가 운전 주의사항을 의무적으로 알리고 포장에도 적도록 함

2217973호 - 금융지주회사 대표 연임 제한법

금융회사 경영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금융지주회사 상근 임원의 타 회사 겸직을 금지하고 대표이사의 연임을 제한

2217974호 - AI 학습용 통합 데이터 플랫폼 구축법

인공지능 학습에 효율적으로 탐색하고 활용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을 구축

2217975호 - 환경친화적 선박 기자재 국산화 지원법

친환경 선박용 업체를 위한 국가의 지원 근거를 신설하여 국산화율을 높이고 산업 생태계를 육성

2217977호 - 생활폐기물 이력 통합관제법

생활폐기물의 배출부터 수집, 재활용, 처분까지 전 과정을 기록하는 시스템을 구축

2217980호 - 의료기관 보안인력 형사책임 감면법

의료기관 내 폭행 등 난동을 제지하는 보안인력을 법적 보호 대상에 포함하고,

정당한 제지 과정에서 발생한 사상에 대한 형사책임 감면

2217981호 - 섬 지역 식수 확보 의무화법

이상기후로 가뭄을 겪는 섬 지역을 위해 물 공급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지원근거 마련

2217983호 - 방송광고 유형 단순화 규제 완화법

침체된 국내 방송광고 시장 활성화를 위해 광고 유형을 3개로 단순화하여 새로운 형태의 광고 도입을 촉진

2217984호 - 국가 폭력 집단수용시설 피해자 보상법

과거 강제 수용시설에서 인권침해를 당한 피해자들에게 국가적 보상과 명예 회복을 지원

2217985호 - 가뭄 재난 생활용수 최우선 지원법

17981과 동일한 물 공급 관련 법안

2217986호 - 식수 위기 시 긴급 공급법

17981 / 17985와 동일한 물 공급 관련 법안

2217987호 - 해상풍력 사업 공유지분 수익 배당법

해상풍력 발전사업에 대해 국가가 일정 지분을 확보하고,

이로부터 나오는 수익을 전 국민(70%)과 지역 주민(30%)에게 현금 등으로 직접 배당

(이건 특별취급이 아니냐 하실 수도 있는데, 해상풍력 사업이 이뤄지려면 일단 그 지역의 주민들이 손해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그 수단으로 배당제를 도입하면서 해상풍력 사업을 일궈나가고자 하려는 것으로 추측 중입니다.)

2217988호 - 해상풍력 사업 국가 공유지분 획득법

마찬가지로 원래 국가가 했어야 할 재생에너지 사업인데, 민간에 맡겨서 재정적인 이득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그 재생에너지 사업 지분이라도 사업자에게 줌으로써

장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리스크를 줄이고자 하려는 시도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2217989호 - 주민주도 재생에너지 협동조합 육성법

외부 자본의 독점을 막기 위해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을 육성

2217990호 - 지자체 자율적 독립 감사위원회 설치법

중앙부처의 사후 통제 위주에서 벗어나 지자체 내부에 지방의회 동의를 얻어

임명되는 독립적인 자치감사위원회를 두고 책임을 개별화함.

(이건 행정적인 부분이 과도하게 복잡해질 수 있어서 반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됩니다.)

2217991호 - 대규모 유통업체 정산 단축법

대규모 유통업자의 상품 대금 지급 기한을 기존의 1/3 수준으로 대폭 단축

2217992호 - 원전 해체정보 투명 공개법

원전 해체정보에 관련한 부분을 법제화해 국민들의 알권리를 보장

2217993호 - 최저 주거품질 보장법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는 곳이 최저 주거품질기준을 미달할 경우

국가가 직접 주거환경 개선 및 공공임대주택 이주를 지원

2217994호 - 섬 지역 식수 및 물관리 인프라 확충법

위에서 말씀드린 섬, 물. 관련 법안입니다.

2217995호 - 지하철보안관 사법경찰권 부여법

도시철도 내 난동과 경범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소속 지하철보안관에게 단속 관련 사법경찰권을 부여

(이건 장점에 비해 단점이 너무나도 극명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폐기될 확률이 높은 법안)

2217996호 - K-방산 부품 공급망 안정법

방위사업청이 무기체계 핵심 부품의 공급망 교란 요인을 파악하여 통합 관리

2217997호 - 국가 석유비축유 투명 관리법

석유공사에 한정돼있던 제도적 부분을 법률로 승격시키며 석유 수급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강화

2217998호 - AI 생성 가짜 리뷰 제재법

생성형 AI 기술을 악용하여 만들어낸 가짜 후기를 상품에 활용하는 것을 금지

2217999호 - 지방주도 지역고용 창출 특별법

중앙정부 위주의 일자리 정책에서 벗어나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지역 맞춤형 고용 정책을 수립하고, 고용 위기 지역 선포 등 지역 일자리를 육성합니다.

(너무나도 중요하긴 한데, 내용이 너무나 방대하다 보니 이걸 설명하려면 영상이 상당히 길어질 거 같고,

쟁점 또한 치열하다 보니 가결이 쉽게 되지 않을 거 같다는 생각에 영상에서 빠진 법안)

2218000호 - 고가 희귀의약품 환자 무상지원 법제화

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제약사가 고가 희귀의약품을 한시적으로 무상 제공하도록 법제화

2218001호 - 동물학대 가해자 재반환 금지법

학대 행위로 분리된 동물을 주인에게 돌려줄 때

재학대 우려가 명백한 경우 반환을 금지하고 지자체가 해당 동물의 소유권을 가져감

2218002호 - 국가 R&D 생성 AI 데이터 연계 의무화법

국가 예산으로 만들어낸 인공지능 학습데이터를 중앙 통합제공시스템에 의무적으로 연계하게 만듦

2218003호 - 노인학대 신고자 보호 및 불이익 금지법

노인학대 신고자의 직장 내 불이익 조치나 신고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 자체를 강력하게 금지

2218004호 - 외국인 전용 카지노 광고 예외 허용법

외국인 관광 산업 진흥을 위해,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한하여 옥외광고물 등의 설치를 허용

2218005호 - 물 부족 섬 지역 물관리 특별대책법

물이 부족한 섬을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함

2218006호 - 티메프 사태 방지 및 소상공인 정산 단축법

위에서 중복되는 쌍둥이 법안.

2218007호 - 위기아동 보호법

출생신고시 보호자 또한 정보를 기록해 위기아동을 보호하고자 함

2218008호 - 생활 소음·진동 지자체 탄력 규제법

지자체가 지역별 특성과 인구 밀집도에 맞춰 소음 규제 기준을 유연하게 바꿀 수 있게 함

2218009호 - 지역 맞춤형 화학사고 대응역량 강화법

지자체에게 관할 구역 내 화학사고 관련 조사 권한을 주고, 환경부가 이를 평가하여 전문적인 지원을 제공

2218010호 - 난임치료비용 전액지원법

난임치료 지원 범위를 시술비에서 검사비와 약제비로 확대하고, 지원 횟수나 금액 제한 없이 국가가 비용 전부를 지원하도록 합니다.

"한방난임치료"도 건강보험 지원의 범위에 포함"

2218011호 - 산업기술 유출 지식재산처 특사경 수사권 부여법

우리 기업의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특허청(지재처) 특별사법경찰에 산업기술 유출 관련 수사권을 부여

2218012호 - 무인 담배판매점 청소년 출입 원천 차단법

청소년들이 무인담배판매점에서 담배를 사는 꼼수를 차단하기 위해 영업장을 아예 청소년 출입 금지 구역으로 정함

2218013호 - 농협중앙회장 200만 조합원 직선제법

농협중앙회장 선거를 전체 200만 농협 조합원이 직접 투표하는 직선제로 전면 개편

2218014호 - 부동산 종합 시스템 신설법

세입자가 복잡하게 발품을 팔지 않아도 국가가 확정일자, 임대인 체납 정보 등을

융합 분석해 부동산 계약 전 위험도를 사전에 경고해 주는 통합 시스템을 새로 만들고자 함

오늘도 찾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03/30-2 (3월 30일 법안이 너무 많아 2회차까지)

국회정보쏙쏙 — Sat, 4 Apr 2026 18:00:25 +0900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nsmLmSts/out?pageIndex=1&blockStartPage=1

법안은 해당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217874호 - 국가통계위원회 총리 소속 격상법

국가통계위원회의 소속을 국무총리로 격상하며 행정적 제도개편

2217875호 - 해바라기센터 명칭법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실무 명칭을 '해바라기센터'로 명확히 법제화하고 유사 명칭의 남용을 금지

2217876호 - 노동절 공휴일 지정법

노동절(5/1)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

(해당 법안을 영상에 넣고 싶었으나, 이미 다른 수많은 뉴스들을 통해 다뤄져서 제외하였음)

2217877호 - 양육비 국가 선지급 요건 폐지법

나쁜 부모 대신 국가가 조건 없이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여 한부모가정 아동의 생존권과 안전을 보호

2217878호 -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법

청소년지도자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과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

2217879호 - 청소년정책위원회 위원 추가법

청소년 정책을 심의하는 위원회에 현장 실무 전문가 등의 구성을 확대하여 정책의 현실성을 높임

2217880호 - 강원 특별자치도법

강원도의 특성에 맞춘 규제 특례와 권한을 부여해 강원도만의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

2217881호 - 약학대학 평가인증 및 학생 주거조사법

약대 교육의 질적 관리를 위해 평가인증 체계를 구축하고, 재학생들의 주거 환경 실태 조사를 법제화

2217882호 - 외국대학 교수 겸직 허용 특례법

우수 해외 연구 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외국대학의 교수가 국내 대학의 교수를 겸직할 수 있도록 예외허용

2217883호 - 학교 앞 시위 소음 규제법

학교 주변에서 벌어지는 확성기 및 욕설 시위를 강력히 규제

2217884호 - 기초학력진단검사 학부모 통지 의무화법

학생들의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를 학부모에게 의무적으로 통보

2217885호 - 진로체험센터 법제화

학생들의 맞춤형 진로 탐색과 직업 체험을 돕는 지역 진로체험센터의 설치

2217886호 - 학생부 매매 금지 및 학부모 지원법

입시에 악용되는 학교생활기록부의 불법 거래를 엄벌하고, 올바른 지도를 위한 학부모 교육 지원을 확대

2217887호 - 중소기업 재직자 사내대학원 허용법

중소기업 재직자의 전문성 강화와 평생학습을 위해 중소기업 내 사내대학원 설립 및 근로자 입학을 허용

2217888호 - 스토킹피해자 직접 보호명령법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접근금지 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2217889호 - 폐교 재산 수의계약 및 매각 완화법

지역의 폐교 재산을 지역사회가 원활하게 매입해 공익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매각조건 완화

2217890호 - 특수학교 학교용지 확보법

특수학교 설립이 지연되지 않도록 학교용지 확보 규정을 보다 원활하게 개선

2217891호 - 인문사회 학술단체 지원 및 연구윤리법

기초학문인 인문사회 분야 학술단체를 국가 차원에서 지원할 근거를 마련

2217892호 - 전북 특별자치도법

전라북도의 특성에 맞춘 규제 철폐와 권한을 부여해 전라북도만의 권리를 보장

2217893호 - 학부모 교육 및 AI 소양교육 지원법

학부모 대상 교육과 학생들의 인공지능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

2217894호 - 아동학대 보육교사 자격 영구박탈 기준 세분화법

아동학대를 저지른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 박탈 기준을 구체적으로 변경

2217895호 - 유치원 민원 처리법

유치원에서 발생하는 악성 민원 등으로부터 교직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민원 처리 시스템을 법제화

2217896호 - 학교폭력예방의 날 지정법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매년 5월 네 번째 월요일을 학교폭력예방의 날로 지정

2217897호 - 교권보호위원회 현장 교사 비율 명시법

학교의 교권보호위원회 구성원 중 현장 교사의 참여 비율을 법으로 명시

2217898호 - 공공연구기관 기술지주회사 설립 완화법

공공연구기관이 개발한 신기술의 민간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기술지주회사 설립 문턱을 대폭 낮춤

2217899호 - 산업위기 기업 사업재편 특례법

산업위기에 처한 기업들이 골든타임 내에 신속하게 사업 구조를 바꿀 수 있도록 각종 규제 특례를 부여

2217900호 - 무역장벽 대응 지원법

외국의 불공정한 무역장벽에 대응하여 국내 수출 기업을 보호

2217901호 - 가스배관위원회 설치법

한국가스공사와 민간 LNG 직수입사 간의 가스배관망 이용 분쟁을 조정할 위원회를 신설

2217902호 -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법

전기차 등에서 나오는 폐배터리의 친환경적 재활용 생태계를 구축하고 산업 육성 지원

2217903호 - 자유무역지역 규제 완화법

자유무역지역 내 입주한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기존의 낡은 규제를 재조정

2217904호 - 전통시장 빈 점포 활용법

전통시장 내에 방치된 빈 점포를 효율적으로 재활용할 수 있게 지원

2217905호 - 외국 통상조치 대응 지원법

외국의 불합리한 통상 압력이나 무역 제재로부터 국내 산업 생태계를 방어하고 기업의 통상 역량을 강화

2217907호 - 농업 직불금 소득기준 완화법

영세 농업인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지급되는 공익직불금의 소득기준을 농촌 현실에 맞게 완화

2217908호 - 농기계 이중가격 제재법

농기계 판매 시 발생하는 이중가격 책정 등 농민을 기만하는 불공정 거래 행위를 엄격히 제재

2217910호 - 산불 실화자 처벌 강화법

담배꽁초 등 부주의로 대형 산불을 낸 자에 대한 형사 처벌을 강화하고,

막대한 진화 비용을 구상권으로 청구할 근거수립

2217911호 - 산림조합장 연임제한법

산림조합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장기 집권에 따른 비리와 부패를 막기 위해 조합장의 연임 횟수를 제한

2217915호 - 농어가 FTA 피해보전직불금 연장법

자유무역협정(FTA) 수입 개방으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농어가를 구제하는 제도의 유효 기간을 연장

2217916호 - 농어촌공사 신재생에너지 사업 법제화

한국농어촌공사가 보유한 부지를 활용해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2217918호 - 임도 설치 및 관리 독립법 제정

산불 진화와 체계적인 산림 경영에 필수적인 산길의 설치와 관리를 단일하게 규율하는 독립 법안을 제정

2217919호 - 지자체 해양폐기물 수거 비용 지원법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예산만으로는 감당하기 벅찬 해양 쓰레기 수거 및 처리 비용을 국가가 보조금으로 지원

2217920호 - 마약범죄 신분위장수사법

텔레그램 등 익명 메신저의 마약 거래를 뿌리 뽑기 위해, 경찰의 마약수사 규제 완화

2217921호 - AI 전문가 사칭 허위광고 금지법 (의약품)

딥페이크 등을 악용해 의사나 약사를 사칭하며 가짜 의약품을 판매하는 사기성 허위광고를 강력히 차단

2217922호 - AI 전문가 사칭 허위광고 금지법 (의료기기)

의료기기 ver.

2217923호 - 의료사고 분쟁조정 및 국가책임 강화법

필수의료진의 의료사고 형사처벌 리스크를 덜어주고,

피해 환자가 신속하게 배상받을 수 있도록 책임보험과 국가 책임을 강화합니다.

2217924호 - 첨단재생의료 인체세포 수입 허용법

생명과 직결된 첨단재생의료 연구 및 시술에 필요한 인체세포의 수입을 예외적으로 허용

2217925호 - AI 전문가 사칭 허위광고 금지법 (화장품)

화장품 ver.

2217926호 - 항생제 내성 관리법

슈퍼박테리아 등의 무분별한 항생제 오남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내성 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

2217927호 - 검역법 현장조사 의무화법

해외 신종 감염병의 국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공항 및 항만 검역 과정에서 꼼꼼한 현장조사를 의무화

2217928호 -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법

특정 지역에서 일정 기간 의무 복무하는 필수 의사를 국가 주도로 양성하는 국립의전원을 설립

2217929호 - 건보료 체납/허위취득 방지법

건강보험료 고의 체납자나 위장 취업으로 자격을 허위 취득하는 무임승차자를 철저히 단속

2217930호 - 합성니코틴 담배 부담금 감경법

과세 사각지대에 있던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규정해서 세금을 물림

2217931호 - 청년 국민연금 가입 지원법

18세부터 27세 사이 청년들의 국민연금 가입 첫 달 보험료를 국가가 전액 지원

2217932호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장기요양보험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불법 행위를 단속하고, 보험료 징수 체계를 강화

2217933호 - AI 전문가 사칭 허위광고 금지법 (식품)

식품 ver.

2217934호 -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장애를 '개인의 결함'이 아닌 '사회의 장벽'으로 재정의하고, 국가적 차원의 지원시스템 설계

2217935호 - 장애인 활동지원/요양 선택법

만 65세가 되는 순간 중증장애인이 기존에 받던 서비스를 오히려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법안의 허점을 재정비

2217936호 - 환자기본법 제정

의료사고 시 환자의 알 권리를 보장, 환자 중심의 국가적 시스템 설계

오늘도 찾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03/30 비하인드 법안 요약

국회정보쏙쏙 — Thu, 2 Apr 2026 19:09:22 +0900

법안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nsmLmSts/out?pageIndex=1&blockStartPage=1

제2217827호 - 가습기살균제 등 공소시효 연장법

생활화학제품 피해 입증 시 형사책임 공소시효를 10년 연장

제2217828호/제2217829호 - 해경 특사경 부여법

해양사고 전문성 강화를 위해 해양경찰청 수사관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

제2217830호 - 학교시설 개방 및 책임면제법

지역 주민을 위해 학교시설 개방을 늘리고, 사고 시 학교 측 책임을 면제함

제2217831호 - 장애인 고용부담금 인상법

기업의 장애인 고용 의무 강화를 위해 부담기초액을 최저임금의 100% 이상으로 상향

제2217832호 - 노후계획도시 용적률 완화법

사업성이 낮았던 비수도권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 용적률 특례 부여

제2217833호 - 장애인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법

장애인 근로자 육아휴직 시 사업주의 고용보험 부담금이 늘어나는 것을 방지

제2217834호 - 1인가구 주거실태조사법

보편적 가구가 된 1인가구(36.1%)의 특성을 반영해 맞춤형 주거실태조사 실시

제2217835호 - 체불임금 책임자 추징법

법인 파산 시 실질적 책임자에게 임금체불에 대한 2차 납세의무 부과

제2217838호 - 오피스텔 관리비 투명화법

집합건물 관리비 회계장부를 인터넷에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의무화

제2217839호 - 지자체 재생에너지 공간계획 의무화법

지자체 탄소중립 계획에 재생에너지 공간계획 수립을 의무화

제2217839호/제2217840호 -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허용법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에서 5년 이상 무주택자에게 조합원 지위 양도 허용

제2217842호 - 소비자분쟁조정위 확대법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위 상임위원을 5명에서 8명으로 증원하여 적체 사건 해결

제2217843호 - 퇴직연금 수수료 인하법

퇴직연금 민간 위탁 시 국민연금에 준하여 이중 수수료 발생 방지

제2217844호 - 가족돌봄 휴학 보장법

대학생이 가족 돌봄을 이유로 휴학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제2217845호 - 중고마켓 사기 엄벌법

조직적·지능화되는 온라인 중고거래 사기 범죄 처벌 강화

제2217846호 - 폐광산 광해방지 구상권 강화법

폐광산 피해 방지에 정부 예산을 우선 투입하고, 책임자에게 구상권 청구

제2217847호 -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연장법

우수 농촌융복합 사업자의 인증 갱신 유효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여 부담 완화

제2217848호 - 분산에너지 직접 공급 승인법

대규모 전력 시설을 위해 집단에너지사업자가 특화지역 내 직접 전력 공급 허용

제2217849호 - 하도급 대금 지연 구제법

원청의 대금 지연 시 피해 구제를 위한 한국형 디스커버리(자료보전명령) 도입

제2217850호 - 항공철도사고조사위 투명화법

조사위의 셀프조사 방지를 위해 국회 상임위 추천 전문가 2명을 위원회에 포함

제2217851호 - 영동군 촬영장 관광자원화법

영화·드라마 촬영장을 '문화콘텐츠관광특구'로 지정하여 관광자원화

제2217852호 - 상장기업 ESG 공시 의무화법

글로벌 기준(ISSB)에 맞춰 환경·사회(ESG) 지속가능성 공시 및 제3자 인증 의무화

제2217853호 - 청소년 도박 치유 지원법

청소년 온라인 도박 문제 대응을 위한 전문 인력 및 치유 시설 확충

제2217854호 - 국내복귀기업 입주 절차 간소화법

유턴기업이 경제자유구역 입주 시 겪는 불필요한 중복 심사 행정 제거

제2217855호 - 고용세습 금지법

장기근속자 가족 우선 채용을 금지하고 적발 시 즉시 채용 취소

제2217856호 - 천원의 아침밥 국가지원법

대학생 식비 부담 경감을 위한 '천원의 아침밥' 사업 예산 지원 근거 마련

제2217857호 - 청년·신혼부부 공공주택 할당법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공공주택 물량의 30% 이상 우선 공급

제2217858호 - 군 복무기간 호봉 인정법

제대군인 사기업 취업 시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호봉)으로 인정하도록 권장

제2217859호 - 수변생태벨트 규제 완화법

수변 구역 내 시설 설치 기준 완화를 통한 친환경 개발 지원

제2217861호 - e스포츠 구단 세액공제 연장법

내국법인의 이스포츠 경기부 운영비 법인세 공제 기간을 5년으로 연장

제2217862호 - 첨단재생의료 기회 확대법

희귀 난치질환 환자에게 인간배아줄기세포 등을 이용한 치료 기회 확대

제2217863호 - 대형 공제조합 관리 강화법

100만 명 이상 가입된 공제조합에 금감원 위탁 등 자율규제기구 지정 관리

제2217865호 - 2차 동학농민군 유공자 예우법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도 일제 항거 공로를 인정해 독립유공자로 예우

제2217867호 - 석재 무기성 오니 재활용 규제 완화법

위해성이 낮은 석재 찌꺼기를 채석장 채움재로 재활용할 때 평가 기준 완화

제2217868호 - 게임사 직원 부당이득 처벌법

게임사 직원의 내부 정보 유출 및 아이템 조작을 통한 부당이득 처벌

제2217869호 - 취약계층 청년 위원회 참여 보장법

주요 위원회에 장애 청년 등 취약계층 청년의 참여 법적 근거 마련

제2217871호 - 해외 한글학교 지원 강화법

해외 한글학교(1,400여 개) 교육 지원 및 국가 차원의 관리 체계 구축

제2217872호 - 학교폭력 피해자 회복 지원법

학폭 심의를 가해자 징계 위주에서 피해자 치유 및 회복 지원 중심으로 전환

제2217873호 - 한의임상교육연구센터 설치법

한의사 역량 강화 및 임상지침 표준화를 위한 연구센터 국가 주도 설치

03/27 비하인드 법안 1줄 요약

국회정보쏙쏙 — Wed, 1 Apr 2026 18:00:15 +0900

법안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nsmLmSts/out?pageIndex=1&blockStartPage=1

제2217791호: 집주인 연락처 공개법 (관리단집회 소집을 위한 개인정보 확인 지원)
제2217792호: 군 민주적 통제 강화법 (국방개혁에 국민 의사 반영 및 문민 기반 확대)
제2217793호: 외국인 영유아 보육 보호법 (어린이집 이용 시 출입국 통보의무 면제)
제2217794호: 이주배경 유아 교육권 보장법 (국적 무관 모든 유아의 유치원 입학 명시)
제2217795호: 미등록 아동수당 소급법 (인지청구 승소 시 국적 취득 전이라도 수당 지급)
제2217796호: 재개발 동의서 확보 지원법 (토지소유자 연락처 부재 시 지자체 대행 요청)
제2217798호: 재생에너지 기금 확보법 (RPS 폐지 및 새 제도 과징금의 전력기금 귀속)
제2217799호: 지역 교육혁신 특례법 (교육혁신선도지역 지정 및 조례 자율권 부여)
제2217800호: 국가 과학 AI 전환법 (국가과학AI연구센터 설립 및 출연연 AI 활용 지원)
제2217802호: 접경지역 건폐율 완화법 (고도제한 구역 내 건축물 수평 확장 허용)
제2217804호: 장병 산재보상 수준 상향법 (군인 재해보상 기준을 산재보험법 수준으로 확대)
제2217805호: 남녀 동반 난임휴가 확대법 (배우자 난임치료 휴가 신설 및 유급 기간 연장)
제2217806호: 마약 신고 포상금 확대법 (검거 협조자 포상 및 소매업자 처분 법률 상향)
제2217807호: 항만재개발 공공성 강화법 (상부 시설 계획 구체화 및 개발이익 재투자 확대)
제2217810호: 발달장애인 수사 식별법 (장애 확인 지표 도입 및 신뢰관계인 동석 보장)
제2217811호: 다국적기업 관세 회피 방지법 (자료 미제출 시 이행강제금 및 증거 제한)
제2217812호: 파견근로 임금 투명화법 (파견 대가 내역 서면 고지 의무화)
제2217814호: 1회용품 실태조사 연례화법 (매년 정기 점검을 통한 폐기물 정책 수립)
제2217815호: 해킹 로그 보존 의무법 (로그기록 보존 기간 설정 및 사고 조사 국회 보고)
제2217816호: 여성농업인 공동경영주법 (배우자의 공동경영주 등록 법적 근거 명시)
제2217817호: 제약 벤처 인건비 지원법 (유망 벤처 4대 보험료 및 혁신기업 인건비 보조
제2217818호: 나노기술 사업화 촉진법 (민관 공동출자 회사 설립 및 도전적 R&D 지원)
제2217819호: 매크로 암표 가중처벌법 (상습적인 매크로 부정판매 시 형량 50% 가중)
제2217820호: 메신저 사기 방지법 (해외 접속 표시 의무화 및 범죄 계정 신고 기능)
제2217821호: 여성농업인 모성 보호법 (출산 시 영농 도우미 대체 지원 및 편의장비 보급)
제2217822호: 교도소 사회복지 서비스법 (수형자 교화 사업을 사회복지사업 범위에 포함)
제2217823호: 보편적 시청권 수호법 (지상파 중계권 확보 의무 및 사전 승인제 도입)
제2217824호: 중소기업 기술금융 활성법 (기술력 기반 자금 조달을 위한 정보 연계 인프라 구축)
제2217825호: 공정위 자료 제출 의무법 (손해배상 소송 시 법원에 대한 기록 송부 의무화)
제2217826호: 지방의료원 예타 면제법 (의료원 없는 지역의 최초 설립 사업 절차 간소화)

찾아와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