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nsmLmSts/out?pageIndex=1&blockStartPage=1
- 제2217791호: 집주인 연락처 공개법 (관리단집회 소집을 위한 개인정보 확인 지원)
- 제2217792호: 군 민주적 통제 강화법 (국방개혁에 국민 의사 반영 및 문민 기반 확대)
- 제2217793호: 외국인 영유아 보육 보호법 (어린이집 이용 시 출입국 통보의무 면제)
- 제2217794호: 이주배경 유아 교육권 보장법 (국적 무관 모든 유아의 유치원 입학 명시)
- 제2217795호: 미등록 아동수당 소급법 (인지청구 승소 시 국적 취득 전이라도 수당 지급)
- 제2217796호: 재개발 동의서 확보 지원법 (토지소유자 연락처 부재 시 지자체 대행 요청)
- 제2217798호: 재생에너지 기금 확보법 (RPS 폐지 및 새 제도 과징금의 전력기금 귀속)
- 제2217799호: 지역 교육혁신 특례법 (교육혁신선도지역 지정 및 조례 자율권 부여)
- 제2217800호: 국가 과학 AI 전환법 (국가과학AI연구센터 설립 및 출연연 AI 활용 지원)
- 제2217802호: 접경지역 건폐율 완화법 (고도제한 구역 내 건축물 수평 확장 허용)
- 제2217804호: 장병 산재보상 수준 상향법 (군인 재해보상 기준을 산재보험법 수준으로 확대)
- 제2217805호: 남녀 동반 난임휴가 확대법 (배우자 난임치료 휴가 신설 및 유급 기간 연장)
- 제2217806호: 마약 신고 포상금 확대법 (검거 협조자 포상 및 소매업자 처분 법률 상향)
- 제2217807호: 항만재개발 공공성 강화법 (상부 시설 계획 구체화 및 개발이익 재투자 확대)
- 제2217810호: 발달장애인 수사 식별법 (장애 확인 지표 도입 및 신뢰관계인 동석 보장)
- 제2217811호: 다국적기업 관세 회피 방지법 (자료 미제출 시 이행강제금 및 증거 제한)
- 제2217812호: 파견근로 임금 투명화법 (파견 대가 내역 서면 고지 의무화)
- 제2217814호: 1회용품 실태조사 연례화법 (매년 정기 점검을 통한 폐기물 정책 수립)
- 제2217815호: 해킹 로그 보존 의무법 (로그기록 보존 기간 설정 및 사고 조사 국회 보고)
- 제2217816호: 여성농업인 공동경영주법 (배우자의 공동경영주 등록 법적 근거 명시)
- 제2217817호: 제약 벤처 인건비 지원법 (유망 벤처 4대 보험료 및 혁신기업 인건비 보조
- 제2217818호: 나노기술 사업화 촉진법 (민관 공동출자 회사 설립 및 도전적 R&D 지원)
- 제2217819호: 매크로 암표 가중처벌법 (상습적인 매크로 부정판매 시 형량 50% 가중)
- 제2217820호: 메신저 사기 방지법 (해외 접속 표시 의무화 및 범죄 계정 신고 기능)
- 제2217821호: 여성농업인 모성 보호법 (출산 시 영농 도우미 대체 지원 및 편의장비 보급)
- 제2217822호: 교도소 사회복지 서비스법 (수형자 교화 사업을 사회복지사업 범위에 포함)
- 제2217823호: 보편적 시청권 수호법 (지상파 중계권 확보 의무 및 사전 승인제 도입)
- 제2217824호: 중소기업 기술금융 활성법 (기술력 기반 자금 조달을 위한 정보 연계 인프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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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17825호: 공정위 자료 제출 의무법 (손해배상 소송 시 법원에 대한 기록 송부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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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17826호: 지방의료원 예타 면제법 (의료원 없는 지역의 최초 설립 사업 절차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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