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보쏙쏙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nsmLmSts/out?pageIndex=1&blockStartPage=1법안은 해당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218199호 - 지방선거 기탁금 차등반환법 지역구의회의원은 대부분 2명이상을 뽑는데, 현행법상의 선거비 반환은 1인 기준으로 책정돼있어서10%도 못 받는 경우에 반환받기 힘든 부분 해소 2218200호 - 집회 허위표시 금지법 집회 시에 특정 누군가를 사칭하거나 금품으로 참여를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함 2218201호 - 농산자율조성기금법 기존 농수산자조금법에서 농산 부문을 분리해 단독 법률로 제정함 2218202호 - 어린이제품 안전교육법 어린이제품 안전에 관한 교육과 홍보를 추가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전사고를 예..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nsmLmSts/out?pageIndex=1&blockStartPage=1법안은 해당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218169호 - 인구부 신설법저출산·고령화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부서를 떼와 '인구부'를 신설 2218170호 - 공개매수 의견표명 의무화법 주주 보호를 위해 공개매수시 발행인의 찬반의견을 표시하도록 함 2218171호 - 보험사기 처벌강화법 보험사기죄의 법정형을 20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대폭 상향 2218172호 - 채용임금표시법 알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채용공고에 임금 총액 및 구성항목 명시를 의무화 2218173호 - 인구부 권한 이관법 인구부..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nsmLmSts/out?pageIndex=1&blockStartPage=1법안은 해당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218139호 - 소형선박음주처벌강화법 사고 위험이 큰 5톤 미만 소형 선박 운항자의 음주 조종 처벌 수위를 징역형 수준으로 상향 2218140호 - 아동학대처벌강화법아동학대 살해 및 치사 범죄의 형량을 징벌적으로 높이고 보호자 가중처벌제도 설립 2218141호 - 낚시어선음주운항세분화법낚시어선 운항자의 음주운항 처벌을 선박 톤수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세분화함. 2218142호 - 레저기구음주운항세분화법 음주운전 수상레저기구 ver. 체계화법 2218143호 - 건설업수주격차해소법 건설대기업과 중소규모건설기업의 수주 ..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nsmLmSts/out?pageIndex=1&blockStartPage=1법안은 해당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218106호 - 깜깜이관리비방지법 전월세 상한제 규제를 회피하려는 꼼수 관리비 인상을 막고 초과분에 대한 반환 청구권을 만듦(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린 법안이라 뺀 부분) 2218107호 - 산업용지불법투기무효법국가산업단지 내 불법적인 시세차익을 노린 산업용지 매매 행위를 무효화함 2218108호 - 전북특별자치도첨단산업특례법 새만금 등 전북 지역 내 과학적 산업 육성과 대규모 투자 유치를 위한 규제 특례를 부여함 2218109호 - 마약류과다처방거부법 의사가 마약류 오남용 우려가 있을 경우 처방이나 투약을 합법적으로 거부..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nsmLmSts/out?pageIndex=1&blockStartPage=1법안은 해당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218084호 - 철도지하화 사업시행자 확대법 철도지하화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국가철도공단을 사업시행자에 포함 2218085호 - 철도부지 매각대금 특례법 철도지하화 사업 시 부지 매각 대금을 사업비 선조달 채권 상환에 먼저 쓸 수 있도록 회계 예외를 둠(채권상환이라길래 무슨 소린가 하고 원문 읽어봤는데 실제로 영향이 크지 않은 법안이었음) 2218086호 - 배달대행업 등록 및 안전법 배달대행업을 등록제로 전환하고, 명의도용 방지 및 종사자 안전 교육, 보험 가입 여부 확인을 의무화 2218087호 - 북한 특..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nsmLmSts/out?pageIndex=1&blockStartPage=1법안은 해당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2218015호 - 소년원 출원생 진료가능 정신과 확대법 의료재활소년원 출원생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정신의료기관을 확대​2218016호 - 수도권 쓰레기 대란 방지법 쓰레기 미수거 대란을 막기 위해 자기 지역 쓰레기는 자기 지역에서 처리하도록 의무화​2218017호 - 위생사 등 자격면허 결격사유 행정조회 신설법이·미용사 및 위생사 면허 발급 시 결격사유를 조회할 수 있는 행정 권한을 신설​2218018호 - 화장품제조업 결격사유 행정조회 신설법 화장품제조업 ver.​2218019호 - 조리사 면허 결격사유 행정조회 신설..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nsmLmSts/out?pageIndex=1&blockStartPage=1법안은 해당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217956호 - 기초학력 보장 학부모 협조 의무화법 기초학력 보장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보호자가 학교의 전문적 판단에 협력하도록 의무화 2217957호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소관 변경법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교육부 산하 법정법인으로 변경 2217958호 - 국방전력정책 기본법 국방전력정책에 관한 통합적 기본 규범을 제정합니다. 2217959호 - 반인권적 국가범죄 시효 배제법 과거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한 형사상 공소시효 및 민사상 소멸시효의 적용을 배제하여 권리구제를 강화 2217960호 -..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nsmLmSts/out?pageIndex=1&blockStartPage=1법안은 해당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217874호 - 국가통계위원회 총리 소속 격상법 국가통계위원회의 소속을 국무총리로 격상하며 행정적 제도개편 2217875호 - 해바라기센터 명칭법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실무 명칭을 '해바라기센터'로 명확히 법제화하고 유사 명칭의 남용을 금지 2217876호 - 노동절 공휴일 지정법 노동절(5/1)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해당 법안을 영상에 넣고 싶었으나, 이미 다른 수많은 뉴스들을 통해 다뤄져서 제외하였음) 2217877호 - 양육비 국가 선지급 요건 폐지법 나쁜 부모 대신 국가가 조건 없이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여 한..

법안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nsmLmSts/out?pageIndex=1&blockStartPage=1 제2217827호 - 가습기살균제 등 공소시효 연장법생활화학제품 피해 입증 시 형사책임 공소시효를 10년 연장 제2217828호/제2217829호 - 해경 특사경 부여법해양사고 전문성 강화를 위해 해양경찰청 수사관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 제2217830호 - 학교시설 개방 및 책임면제법지역 주민을 위해 학교시설 개방을 늘리고, 사고 시 학교 측 책임을 면제함 제2217831호 - 장애인 고용부담금 인상법기업의 장애인 고용 의무 강화를 위해 부담기초액을 최저임금의 100% 이상으로 상향 제2217832호 - 노후계획도..

법안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nsmLmSts/out?pageIndex=1&blockStartPage=1 제2217791호: 집주인 연락처 공개법 (관리단집회 소집을 위한 개인정보 확인 지원)제2217792호: 군 민주적 통제 강화법 (국방개혁에 국민 의사 반영 및 문민 기반 확대) 제2217793호: 외국인 영유아 보육 보호법 (어린이집 이용 시 출입국 통보의무 면제) 제2217794호: 이주배경 유아 교육권 보장법 (국적 무관 모든 유아의 유치원 입학 명시) 제2217795호: 미등록 아동수당 소급법 (인지청구 승소 시 국적 취득 전이라도 수당 지급) 제2217796호: 재개발 동의서 확보 지원법 (토지소유자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