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opinion.lawmaking.go.kr/gcom/nsmLmSts/out?pageIndex=1&blockStartPage=1
법안은 해당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218199호 - 지방선거 기탁금 차등반환법
지역구의회의원은 대부분 2명이상을 뽑는데,
현행법상의 선거비 반환은 1인 기준으로 책정돼있어서
10%도 못 받는 경우에 반환받기 힘든 부분 해소
2218200호 - 집회 허위표시 금지법
집회 시에 특정 누군가를 사칭하거나 금품으로 참여를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함
2218201호 - 농산자율조성기금법
기존 농수산자조금법에서 농산 부문을 분리해 단독 법률로 제정함
2218202호 - 어린이제품 안전교육법
어린이제품 안전에 관한 교육과 홍보를 추가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함
2218203호 - 장병내일준비적금 비과세연장법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이자소득 특례를 3년 연장함.
2218204호 - 승강기소음 저감법
주택법에 승강기 소음 저감의 설치기준을 마련하여 입주민의 승강기 소음 피해를 예방함
2218205호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법인화법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교육부 소관법인으로 변경해 교육정책의 획일화를 함
2218206호 - 아파트단지내 도로교통법
아파트 단지 내를 도로로 포함하여 음주운전 등 고위험 운전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마련
2218207호 - 인구감소지역 주택 세제혜택연장법
인구감소지역의 주택을 살 경우 1세대 1주택자로 인정해주는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특례를 2029년 말까지 3년 연장함.
2218208호 - 층간소음 전수조사법
공동주택 사용검사 전 층간소음 전수조사를 의무화하고
기준 미달 시 보완시공을 명하고, 될 때까지 준공을 불허함.
2218209호 - 수산자조금법
위의 농산자조금법의 이름 바꾼 ver.
2218210호 - 집단소송법
기존엔 증권 분야에 한정되었던 집단소송제도를 일반 손해배상 분야로 전면 확대
2218211호 - 빈집 통합관리법
국가와 지자체가 빈 건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 정비,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함.
2218212호 - 가상자산사업자 금융회사포함법
가상자산사업자를 금융회사에 포함시켜 금융혁신지원제도의 신청권한 부여
2218213호 - 가상자산 1거래소 1은행 폐지법
단일 은행의 실명확인계좌만 보유해야 하는 1거래소 1은행의 암묵적 룰을 법적으로 폐지함.
2218214호 - 농어촌주택 세제혜택확대법
위의 인구소멸지역에 적용되던 혜택을 농어촌 지역으로 확대한다는 법안
2218215호 - 비행금지구역 드론처벌강화법
2218216호 - 기업도시 현물출자 과세이연법
기업도시 내에서 그 전담기업들에게 현물을 빌려주고 주식을 받고,
또는 주식을 주고 현물을 받는 것에서 나오는 양도소득세(로 추정 중?)를
본인이 뭔갈 내어주고 받은 것(현물을 넘겨줬다면 주식)을 다시 누군가에게 팔 때까지
양도소득세를 매기지 않고 유예를 줌
2218217호 - 장애인 OTT접근권 보장법
시각·청각 장애인이 OTT를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지원
2218218호 - 층간소음 예방관리법
층간소음 측정 후 기준미달 기업에 영업정지 등의 제재를 가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 제정
2218219호 - 가상자산 기본법
가상자산 산업 전반에 관한 업자 체계와 불공정거래 규율을 정립하는 기본법을 제정
2218220호 - 개인정보유출 행정조치강화법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 시의 즉각적인 임시중지명령 근거 신설,
불응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도 신설,
피해입증 책임을 기업에게 부여함(기존엔 소비자에게 부여돼있었음)
다만 이건 너무나도 논쟁이 심한 법안이라 아직까진 가결이 되지 않을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감정 빼놓고 봤을 때 사회적합의가 이뤄져야 하고 납득이 갈 정도로
법안이 깔끔해야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을 거 같은데
법안이 그정도로 잘 만들어지진 않았습니다.
허점도 세세하게 들어가보자면 그래도 있는 편이고요.
이런 제도를 외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참고할 필요가 있는 거 같습니다
외국의 사례가 없다면 신중히, 천천히 진행해서
안전하게 체재 전환을 이뤄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218221호 - 개인정보유출 영업정지법
위에서 영업정지 부분만 따로 떼온 VER.
2218222호 - 인구감소지역 농지취득허용법
인구감소지역이나 그럴 것으로 보이는 지역에 대해 비농업인의 농지 취득과 소유를 예외적으로 허용
2218223호 - 고위험물질 시험설비안전법
리튬배터리 등 고위험 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에 대한 별도의 안전조치 의무 신설
2218224호 - 디지털교육 특별교부금연장법
디지털교육혁신을 위한 특별교부금 특례 3년 연장!
근데 이정도 되면 디지털교육을 아예 법제화 해서
애초부터 인공지능에 대한 부분을 학교에서 가르치도록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 중입니다.
이미 시범사업 격으로 학교에서는 인지 라는 이름으로 몇년 운영되고 있었는데
그럴만한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2218225호 - 장애인 낚시접근권 보장법
장애인의 낚시 현황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방안을 연구하도록 법 신설
오늘도 찾아와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