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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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17827호 - 가습기살균제 등 공소시효 연장법
생활화학제품 피해 입증 시 형사책임 공소시효를 10년 연장
제2217828호/제2217829호 - 해경 특사경 부여법
해양사고 전문성 강화를 위해 해양경찰청 수사관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
제2217830호 - 학교시설 개방 및 책임면제법
지역 주민을 위해 학교시설 개방을 늘리고, 사고 시 학교 측 책임을 면제함
제2217831호 - 장애인 고용부담금 인상법
기업의 장애인 고용 의무 강화를 위해 부담기초액을 최저임금의 100% 이상으로 상향
제2217832호 - 노후계획도시 용적률 완화법
사업성이 낮았던 비수도권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 용적률 특례 부여
제2217833호 - 장애인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법
장애인 근로자 육아휴직 시 사업주의 고용보험 부담금이 늘어나는 것을 방지
제2217834호 - 1인가구 주거실태조사법
보편적 가구가 된 1인가구(36.1%)의 특성을 반영해 맞춤형 주거실태조사 실시
제2217835호 - 체불임금 책임자 추징법
법인 파산 시 실질적 책임자에게 임금체불에 대한 2차 납세의무 부과
제2217838호 - 오피스텔 관리비 투명화법
집합건물 관리비 회계장부를 인터넷에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의무화
제2217839호 - 지자체 재생에너지 공간계획 의무화법
지자체 탄소중립 계획에 재생에너지 공간계획 수립을 의무화
제2217839호/제2217840호 -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허용법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에서 5년 이상 무주택자에게 조합원 지위 양도 허용
제2217842호 - 소비자분쟁조정위 확대법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위 상임위원을 5명에서 8명으로 증원하여 적체 사건 해결
제2217843호 - 퇴직연금 수수료 인하법
퇴직연금 민간 위탁 시 국민연금에 준하여 이중 수수료 발생 방지
제2217844호 - 가족돌봄 휴학 보장법
대학생이 가족 돌봄을 이유로 휴학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제2217845호 - 중고마켓 사기 엄벌법
조직적·지능화되는 온라인 중고거래 사기 범죄 처벌 강화
제2217846호 - 폐광산 광해방지 구상권 강화법
폐광산 피해 방지에 정부 예산을 우선 투입하고, 책임자에게 구상권 청구
제2217847호 -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연장법
우수 농촌융복합 사업자의 인증 갱신 유효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여 부담 완화
제2217848호 - 분산에너지 직접 공급 승인법
대규모 전력 시설을 위해 집단에너지사업자가 특화지역 내 직접 전력 공급 허용
제2217849호 - 하도급 대금 지연 구제법
원청의 대금 지연 시 피해 구제를 위한 한국형 디스커버리(자료보전명령) 도입
제2217850호 - 항공철도사고조사위 투명화법
조사위의 셀프조사 방지를 위해 국회 상임위 추천 전문가 2명을 위원회에 포함
제2217851호 - 영동군 촬영장 관광자원화법
영화·드라마 촬영장을 '문화콘텐츠관광특구'로 지정하여 관광자원화
제2217852호 - 상장기업 ESG 공시 의무화법
글로벌 기준(ISSB)에 맞춰 환경·사회(ESG) 지속가능성 공시 및 제3자 인증 의무화
제2217853호 - 청소년 도박 치유 지원법
청소년 온라인 도박 문제 대응을 위한 전문 인력 및 치유 시설 확충
제2217854호 - 국내복귀기업 입주 절차 간소화법
유턴기업이 경제자유구역 입주 시 겪는 불필요한 중복 심사 행정 제거
제2217855호 - 고용세습 금지법
장기근속자 가족 우선 채용을 금지하고 적발 시 즉시 채용 취소
제2217856호 - 천원의 아침밥 국가지원법
대학생 식비 부담 경감을 위한 '천원의 아침밥' 사업 예산 지원 근거 마련
제2217857호 - 청년·신혼부부 공공주택 할당법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공공주택 물량의 30% 이상 우선 공급
제2217858호 - 군 복무기간 호봉 인정법
제대군인 사기업 취업 시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호봉)으로 인정하도록 권장
제2217859호 - 수변생태벨트 규제 완화법
수변 구역 내 시설 설치 기준 완화를 통한 친환경 개발 지원
제2217861호 - e스포츠 구단 세액공제 연장법
내국법인의 이스포츠 경기부 운영비 법인세 공제 기간을 5년으로 연장
제2217862호 - 첨단재생의료 기회 확대법
희귀 난치질환 환자에게 인간배아줄기세포 등을 이용한 치료 기회 확대
제2217863호 - 대형 공제조합 관리 강화법
100만 명 이상 가입된 공제조합에 금감원 위탁 등 자율규제기구 지정 관리
제2217865호 - 2차 동학농민군 유공자 예우법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도 일제 항거 공로를 인정해 독립유공자로 예우
제2217867호 - 석재 무기성 오니 재활용 규제 완화법
위해성이 낮은 석재 찌꺼기를 채석장 채움재로 재활용할 때 평가 기준 완화
제2217868호 - 게임사 직원 부당이득 처벌법
게임사 직원의 내부 정보 유출 및 아이템 조작을 통한 부당이득 처벌
제2217869호 - 취약계층 청년 위원회 참여 보장법
주요 위원회에 장애 청년 등 취약계층 청년의 참여 법적 근거 마련
제2217871호 - 해외 한글학교 지원 강화법
해외 한글학교(1,400여 개) 교육 지원 및 국가 차원의 관리 체계 구축
제2217872호 - 학교폭력 피해자 회복 지원법
학폭 심의를 가해자 징계 위주에서 피해자 치유 및 회복 지원 중심으로 전환
제2217873호 - 한의임상교육연구센터 설치법
한의사 역량 강화 및 임상지침 표준화를 위한 연구센터 국가 주도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