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opinion.lawmaking.go.kr/gcom/nsmLmSts/out?pageIndex=1&blockStartPage=1
법안은 해당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217874호 - 국가통계위원회 총리 소속 격상법
국가통계위원회의 소속을 국무총리로 격상하며 행정적 제도개편
2217875호 - 해바라기센터 명칭법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실무 명칭을 '해바라기센터'로 명확히 법제화하고 유사 명칭의 남용을 금지
2217876호 - 노동절 공휴일 지정법
노동절(5/1)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
(해당 법안을 영상에 넣고 싶었으나, 이미 다른 수많은 뉴스들을 통해 다뤄져서 제외하였음)
2217877호 - 양육비 국가 선지급 요건 폐지법
나쁜 부모 대신 국가가 조건 없이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여 한부모가정 아동의 생존권과 안전을 보호
2217878호 -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법
청소년지도자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과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
2217879호 - 청소년정책위원회 위원 추가법
청소년 정책을 심의하는 위원회에 현장 실무 전문가 등의 구성을 확대하여 정책의 현실성을 높임
2217880호 - 강원 특별자치도법
강원도의 특성에 맞춘 규제 특례와 권한을 부여해 강원도만의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
2217881호 - 약학대학 평가인증 및 학생 주거조사법
약대 교육의 질적 관리를 위해 평가인증 체계를 구축하고, 재학생들의 주거 환경 실태 조사를 법제화
2217882호 - 외국대학 교수 겸직 허용 특례법
우수 해외 연구 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외국대학의 교수가 국내 대학의 교수를 겸직할 수 있도록 예외허용
2217883호 - 학교 앞 시위 소음 규제법
학교 주변에서 벌어지는 확성기 및 욕설 시위를 강력히 규제
2217884호 - 기초학력진단검사 학부모 통지 의무화법
학생들의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를 학부모에게 의무적으로 통보
2217885호 - 진로체험센터 법제화
학생들의 맞춤형 진로 탐색과 직업 체험을 돕는 지역 진로체험센터의 설치
2217886호 - 학생부 매매 금지 및 학부모 지원법
입시에 악용되는 학교생활기록부의 불법 거래를 엄벌하고, 올바른 지도를 위한 학부모 교육 지원을 확대
2217887호 - 중소기업 재직자 사내대학원 허용법
중소기업 재직자의 전문성 강화와 평생학습을 위해 중소기업 내 사내대학원 설립 및 근로자 입학을 허용
2217888호 - 스토킹피해자 직접 보호명령법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접근금지 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2217889호 - 폐교 재산 수의계약 및 매각 완화법
지역의 폐교 재산을 지역사회가 원활하게 매입해 공익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매각조건 완화
2217890호 - 특수학교 학교용지 확보법
특수학교 설립이 지연되지 않도록 학교용지 확보 규정을 보다 원활하게 개선
2217891호 - 인문사회 학술단체 지원 및 연구윤리법
기초학문인 인문사회 분야 학술단체를 국가 차원에서 지원할 근거를 마련
2217892호 - 전북 특별자치도법
전라북도의 특성에 맞춘 규제 철폐와 권한을 부여해 전라북도만의 권리를 보장
2217893호 - 학부모 교육 및 AI 소양교육 지원법
학부모 대상 교육과 학생들의 인공지능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
2217894호 - 아동학대 보육교사 자격 영구박탈 기준 세분화법
아동학대를 저지른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 박탈 기준을 구체적으로 변경
2217895호 - 유치원 민원 처리법
유치원에서 발생하는 악성 민원 등으로부터 교직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민원 처리 시스템을 법제화
2217896호 - 학교폭력예방의 날 지정법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매년 5월 네 번째 월요일을 학교폭력예방의 날로 지정
2217897호 - 교권보호위원회 현장 교사 비율 명시법
학교의 교권보호위원회 구성원 중 현장 교사의 참여 비율을 법으로 명시
2217898호 - 공공연구기관 기술지주회사 설립 완화법
공공연구기관이 개발한 신기술의 민간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기술지주회사 설립 문턱을 대폭 낮춤
2217899호 - 산업위기 기업 사업재편 특례법
산업위기에 처한 기업들이 골든타임 내에 신속하게 사업 구조를 바꿀 수 있도록 각종 규제 특례를 부여
2217900호 - 무역장벽 대응 지원법
외국의 불공정한 무역장벽에 대응하여 국내 수출 기업을 보호
2217901호 - 가스배관위원회 설치법
한국가스공사와 민간 LNG 직수입사 간의 가스배관망 이용 분쟁을 조정할 위원회를 신설
2217902호 -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법
전기차 등에서 나오는 폐배터리의 친환경적 재활용 생태계를 구축하고 산업 육성 지원
2217903호 - 자유무역지역 규제 완화법
자유무역지역 내 입주한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기존의 낡은 규제를 재조정
2217904호 - 전통시장 빈 점포 활용법
전통시장 내에 방치된 빈 점포를 효율적으로 재활용할 수 있게 지원
2217905호 - 외국 통상조치 대응 지원법
외국의 불합리한 통상 압력이나 무역 제재로부터 국내 산업 생태계를 방어하고 기업의 통상 역량을 강화
2217907호 - 농업 직불금 소득기준 완화법
영세 농업인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지급되는 공익직불금의 소득기준을 농촌 현실에 맞게 완화
2217908호 - 농기계 이중가격 제재법
농기계 판매 시 발생하는 이중가격 책정 등 농민을 기만하는 불공정 거래 행위를 엄격히 제재
2217910호 - 산불 실화자 처벌 강화법
담배꽁초 등 부주의로 대형 산불을 낸 자에 대한 형사 처벌을 강화하고,
막대한 진화 비용을 구상권으로 청구할 근거수립
2217911호 - 산림조합장 연임제한법
산림조합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장기 집권에 따른 비리와 부패를 막기 위해 조합장의 연임 횟수를 제한
2217915호 - 농어가 FTA 피해보전직불금 연장법
자유무역협정(FTA) 수입 개방으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농어가를 구제하는 제도의 유효 기간을 연장
2217916호 - 농어촌공사 신재생에너지 사업 법제화
한국농어촌공사가 보유한 부지를 활용해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2217918호 - 임도 설치 및 관리 독립법 제정
산불 진화와 체계적인 산림 경영에 필수적인 산길의 설치와 관리를 단일하게 규율하는 독립 법안을 제정
2217919호 - 지자체 해양폐기물 수거 비용 지원법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예산만으로는 감당하기 벅찬 해양 쓰레기 수거 및 처리 비용을 국가가 보조금으로 지원
2217920호 - 마약범죄 신분위장수사법
텔레그램 등 익명 메신저의 마약 거래를 뿌리 뽑기 위해, 경찰의 마약수사 규제 완화
2217921호 - AI 전문가 사칭 허위광고 금지법 (의약품)
딥페이크 등을 악용해 의사나 약사를 사칭하며 가짜 의약품을 판매하는 사기성 허위광고를 강력히 차단
2217922호 - AI 전문가 사칭 허위광고 금지법 (의료기기)
의료기기 ver.
2217923호 - 의료사고 분쟁조정 및 국가책임 강화법
필수의료진의 의료사고 형사처벌 리스크를 덜어주고,
피해 환자가 신속하게 배상받을 수 있도록 책임보험과 국가 책임을 강화합니다.
2217924호 - 첨단재생의료 인체세포 수입 허용법
생명과 직결된 첨단재생의료 연구 및 시술에 필요한 인체세포의 수입을 예외적으로 허용
2217925호 - AI 전문가 사칭 허위광고 금지법 (화장품)
화장품 ver.
2217926호 - 항생제 내성 관리법
슈퍼박테리아 등의 무분별한 항생제 오남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내성 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
2217927호 - 검역법 현장조사 의무화법
해외 신종 감염병의 국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공항 및 항만 검역 과정에서 꼼꼼한 현장조사를 의무화
2217928호 -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법
특정 지역에서 일정 기간 의무 복무하는 필수 의사를 국가 주도로 양성하는 국립의전원을 설립
2217929호 - 건보료 체납/허위취득 방지법
건강보험료 고의 체납자나 위장 취업으로 자격을 허위 취득하는 무임승차자를 철저히 단속
2217930호 - 합성니코틴 담배 부담금 감경법
과세 사각지대에 있던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규정해서 세금을 물림
2217931호 - 청년 국민연금 가입 지원법
18세부터 27세 사이 청년들의 국민연금 가입 첫 달 보험료를 국가가 전액 지원
2217932호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장기요양보험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불법 행위를 단속하고, 보험료 징수 체계를 강화
2217933호 - AI 전문가 사칭 허위광고 금지법 (식품)
식품 ver.
2217934호 -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장애를 '개인의 결함'이 아닌 '사회의 장벽'으로 재정의하고, 국가적 차원의 지원시스템 설계
2217935호 - 장애인 활동지원/요양 선택법
만 65세가 되는 순간 중증장애인이 기존에 받던 서비스를 오히려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법안의 허점을 재정비
2217936호 - 환자기본법 제정
의료사고 시 환자의 알 권리를 보장, 환자 중심의 국가적 시스템 설계
오늘도 찾아와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