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opinion.lawmaking.go.kr/gcom/nsmLmSts/out?pageIndex=1&blockStartPage=1
법안은 해당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217956호 - 기초학력 보장 학부모 협조 의무화법
기초학력 보장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보호자가 학교의 전문적 판단에 협력하도록 의무화
2217957호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소관 변경법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교육부 산하 법정법인으로 변경
2217958호 - 국방전력정책 기본법
국방전력정책에 관한 통합적 기본 규범을 제정합니다.
2217959호 - 반인권적 국가범죄 시효 배제법
과거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한 형사상 공소시효 및 민사상 소멸시효의 적용을 배제하여 권리구제를 강화
2217960호 - 난임치료 비용 전액 지원법
난임치료 지원 범위를 시술비에서 검사비와 약제비로 확대하고, 지원 횟수나 금액 제한 없이 국가가 비용 전부를 지원하도록 합니다.
"한방난임치료"도 건강보험 지원의 범위에 포함"
2217961호 - 군무원 보국훈장 수훈자 유공자 지정법
국가안보에 기여한 퇴직 군무원 중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도 국가유공자에 포함
2217962호 - 장기근속 군무원 국립묘지 안장법
10년 이상 장기 근무한 군무원은 국립호국원에 /
20년 이상 근무한 군무원은 국립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도록 대상 확대
2217963호 - 사익편취행위 규제 기준 강화법
부당 지원 등 사익편취 규제의 기준이 되는 지분율을
현행 발행주식총수에서 자사주를 뺀 '실제 유통주식수'로 변경하여 실효성을 높임
2217964호 - 공공자원 단기 이용 수수료 감면법
국민이 공공개방자원을 단기적으로 이용할 때 부과되는 국유재산 이용료를 감면할 특례 근거를 마련
(17965와 연계 법안)
2217965호 - 공공자원 개방 및 이용 활성화 기본법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이 보유한 회의실, 체육시설 등을
국민이 단기간 비영리 목적으로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 시스템을 구축
2217966호 - 약물 운전 단속 기준 명확화법
'약물 운전' 여부를 명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운전 능력 저하 기준을 법령에 규정
2217967호 - 농업 세제지원 3년 연장법
기후변화 등으로 어려운 농업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농기계 및 관정시설 등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특례를 연장
2217968호 - 건보료 체납 취약계층 유예 확대법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건강보험료 체납처분 유예제도를 법제화
2217969호 - 유류세 인하폭 최대 50% 연장법
글로벌 오일리스크를 대비하기 위해 유류세 세율 관련 특례 기한을 2029년까지 연장합니다.
2217970호 - 거대 노조 선거 선관위 의무 위탁법
부정선거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노동조합 임원의
선거 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제도화
2217971호 - 노동조합 임원 선거 투명화법
조합원 수가 1천 명 이상인 노조 등의 임원 및 대의원 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도록 강제
2217972호 - 약물운전 경고 복약지도 의무화법
졸음 등을 유발하는 약품을 조제할 때, 약사가 운전 주의사항을 의무적으로 알리고 포장에도 적도록 함
2217973호 - 금융지주회사 대표 연임 제한법
금융회사 경영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금융지주회사 상근 임원의 타 회사 겸직을 금지하고 대표이사의 연임을 제한
2217974호 - AI 학습용 통합 데이터 플랫폼 구축법
인공지능 학습에 효율적으로 탐색하고 활용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을 구축
2217975호 - 환경친화적 선박 기자재 국산화 지원법
친환경 선박용 업체를 위한 국가의 지원 근거를 신설하여 국산화율을 높이고 산업 생태계를 육성
2217977호 - 생활폐기물 이력 통합관제법
생활폐기물의 배출부터 수집, 재활용, 처분까지 전 과정을 기록하는 시스템을 구축
2217980호 - 의료기관 보안인력 형사책임 감면법
의료기관 내 폭행 등 난동을 제지하는 보안인력을 법적 보호 대상에 포함하고,
정당한 제지 과정에서 발생한 사상에 대한 형사책임 감면
2217981호 - 섬 지역 식수 확보 의무화법
이상기후로 가뭄을 겪는 섬 지역을 위해 물 공급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지원근거 마련
2217983호 - 방송광고 유형 단순화 규제 완화법
침체된 국내 방송광고 시장 활성화를 위해 광고 유형을 3개로 단순화하여 새로운 형태의 광고 도입을 촉진
2217984호 - 국가 폭력 집단수용시설 피해자 보상법
과거 강제 수용시설에서 인권침해를 당한 피해자들에게 국가적 보상과 명예 회복을 지원
2217985호 - 가뭄 재난 생활용수 최우선 지원법
17981과 동일한 물 공급 관련 법안
2217986호 - 식수 위기 시 긴급 공급법
17981 / 17985와 동일한 물 공급 관련 법안
2217987호 - 해상풍력 사업 공유지분 수익 배당법
해상풍력 발전사업에 대해 국가가 일정 지분을 확보하고,
이로부터 나오는 수익을 전 국민(70%)과 지역 주민(30%)에게 현금 등으로 직접 배당
(이건 특별취급이 아니냐 하실 수도 있는데, 해상풍력 사업이 이뤄지려면 일단 그 지역의 주민들이 손해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그 수단으로 배당제를 도입하면서 해상풍력 사업을 일궈나가고자 하려는 것으로 추측 중입니다.)
2217988호 - 해상풍력 사업 국가 공유지분 획득법
마찬가지로 원래 국가가 했어야 할 재생에너지 사업인데, 민간에 맡겨서 재정적인 이득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그 재생에너지 사업 지분이라도 사업자에게 줌으로써
장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리스크를 줄이고자 하려는 시도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2217989호 - 주민주도 재생에너지 협동조합 육성법
외부 자본의 독점을 막기 위해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을 육성
2217990호 - 지자체 자율적 독립 감사위원회 설치법
중앙부처의 사후 통제 위주에서 벗어나 지자체 내부에 지방의회 동의를 얻어
임명되는 독립적인 자치감사위원회를 두고 책임을 개별화함.
(이건 행정적인 부분이 과도하게 복잡해질 수 있어서 반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됩니다.)
2217991호 - 대규모 유통업체 정산 단축법
대규모 유통업자의 상품 대금 지급 기한을 기존의 1/3 수준으로 대폭 단축
2217992호 - 원전 해체정보 투명 공개법
원전 해체정보에 관련한 부분을 법제화해 국민들의 알권리를 보장
2217993호 - 최저 주거품질 보장법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는 곳이 최저 주거품질기준을 미달할 경우
국가가 직접 주거환경 개선 및 공공임대주택 이주를 지원
2217994호 - 섬 지역 식수 및 물관리 인프라 확충법
위에서 말씀드린 섬, 물. 관련 법안입니다.
2217995호 - 지하철보안관 사법경찰권 부여법
도시철도 내 난동과 경범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소속 지하철보안관에게 단속 관련 사법경찰권을 부여
(이건 장점에 비해 단점이 너무나도 극명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폐기될 확률이 높은 법안)
2217996호 - K-방산 부품 공급망 안정법
방위사업청이 무기체계 핵심 부품의 공급망 교란 요인을 파악하여 통합 관리
2217997호 - 국가 석유비축유 투명 관리법
석유공사에 한정돼있던 제도적 부분을 법률로 승격시키며 석유 수급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강화
2217998호 - AI 생성 가짜 리뷰 제재법
생성형 AI 기술을 악용하여 만들어낸 가짜 후기를 상품에 활용하는 것을 금지
2217999호 - 지방주도 지역고용 창출 특별법
중앙정부 위주의 일자리 정책에서 벗어나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지역 맞춤형 고용 정책을 수립하고, 고용 위기 지역 선포 등 지역 일자리를 육성합니다.
(너무나도 중요하긴 한데, 내용이 너무나 방대하다 보니 이걸 설명하려면 영상이 상당히 길어질 거 같고,
쟁점 또한 치열하다 보니 가결이 쉽게 되지 않을 거 같다는 생각에 영상에서 빠진 법안)
2218000호 - 고가 희귀의약품 환자 무상지원 법제화
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제약사가 고가 희귀의약품을 한시적으로 무상 제공하도록 법제화
2218001호 - 동물학대 가해자 재반환 금지법
학대 행위로 분리된 동물을 주인에게 돌려줄 때
재학대 우려가 명백한 경우 반환을 금지하고 지자체가 해당 동물의 소유권을 가져감
2218002호 - 국가 R&D 생성 AI 데이터 연계 의무화법
국가 예산으로 만들어낸 인공지능 학습데이터를 중앙 통합제공시스템에 의무적으로 연계하게 만듦
2218003호 - 노인학대 신고자 보호 및 불이익 금지법
노인학대 신고자의 직장 내 불이익 조치나 신고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 자체를 강력하게 금지
2218004호 - 외국인 전용 카지노 광고 예외 허용법
외국인 관광 산업 진흥을 위해,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한하여 옥외광고물 등의 설치를 허용
2218005호 - 물 부족 섬 지역 물관리 특별대책법
물이 부족한 섬을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함
2218006호 - 티메프 사태 방지 및 소상공인 정산 단축법
위에서 중복되는 쌍둥이 법안.
2218007호 - 위기아동 보호법
출생신고시 보호자 또한 정보를 기록해 위기아동을 보호하고자 함
2218008호 - 생활 소음·진동 지자체 탄력 규제법
지자체가 지역별 특성과 인구 밀집도에 맞춰 소음 규제 기준을 유연하게 바꿀 수 있게 함
2218009호 - 지역 맞춤형 화학사고 대응역량 강화법
지자체에게 관할 구역 내 화학사고 관련 조사 권한을 주고, 환경부가 이를 평가하여 전문적인 지원을 제공
2218010호 - 난임치료비용 전액지원법
난임치료 지원 범위를 시술비에서 검사비와 약제비로 확대하고, 지원 횟수나 금액 제한 없이 국가가 비용 전부를 지원하도록 합니다.
"한방난임치료"도 건강보험 지원의 범위에 포함"
2218011호 - 산업기술 유출 지식재산처 특사경 수사권 부여법
우리 기업의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특허청(지재처) 특별사법경찰에 산업기술 유출 관련 수사권을 부여
2218012호 - 무인 담배판매점 청소년 출입 원천 차단법
청소년들이 무인담배판매점에서 담배를 사는 꼼수를 차단하기 위해 영업장을 아예 청소년 출입 금지 구역으로 정함
2218013호 - 농협중앙회장 200만 조합원 직선제법
농협중앙회장 선거를 전체 200만 농협 조합원이 직접 투표하는 직선제로 전면 개편
2218014호 - 부동산 종합 시스템 신설법
세입자가 복잡하게 발품을 팔지 않아도 국가가 확정일자, 임대인 체납 정보 등을
융합 분석해 부동산 계약 전 위험도를 사전에 경고해 주는 통합 시스템을 새로 만들고자 함
오늘도 찾아와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