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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은 해당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218015호 - 소년원 출원생 진료가능 정신과 확대법
의료재활소년원 출원생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정신의료기관을 확대
2218016호 - 수도권 쓰레기 대란 방지법
쓰레기 미수거 대란을 막기 위해 자기 지역 쓰레기는 자기 지역에서 처리하도록 의무화
2218017호 - 위생사 등 자격면허 결격사유 행정조회 신설법
이·미용사 및 위생사 면허 발급 시 결격사유를 조회할 수 있는 행정 권한을 신설
2218018호 - 화장품제조업 결격사유 행정조회 신설법
화장품제조업 ver.
2218019호 - 조리사 면허 결격사유 행정조회 신설법
조리사 ver.
2218020호 - 국군 해외파견 기대효과 보고 의무화법
국군의 해외파견 관련 제출시 파견의 기대효과 및 중대 사고 발생 시 국회 보고를 의무화하는 것 추가
2218021호 - 해군 UDT 특수임무수행자 보상법
UDT 등 해군에서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위한 예우 법안
2218022호 - 아동학대 돌봄 위탁 보호법
피해 아동을 무조건 원가정에서 분리하는 대신, ‘아이돌봄서비스’를 통해 안전하게 양육 받을 권리를 보장
2218023호 - 소나무재선충 방제 나무병원 포함법
소나무 방제사업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설계 및 감리 업무 수행 주체에 전문기관(나무기관)을 포함
2218024호 - 공익법인 주식 출연 세제 지원법
기업이 특정 목적의 공익법인에 주식을 기부할 때 상속/증여세의 이득을 보도록 법안 변경
(18025와 함께 주요 법안이라 생각됐으나 분량조절실패와 업로드 일정으로 인해 제대로 다루지 못한 아쉬운 법안)
2218025호 - PBR 등 밸류업 공시 의무화법
주주환원에 인색한 상장기업들을 압박하여 배당 및 사업구조 개선 계획 공시를 의무화
2218029호 - 동물복지축산농장 사후조사 면제법
우수한 평가를 받은 동물복지농장에 대하여 다음 해 사후조사를 면제
2218030호 - 소형/단편영화 청소년 관람 연령확인 의무법
2218031호 - 국가 산악구조대 운영 의무화법
2218032호 - 모든 농어업인 건강검진 의무화법
2218033호 -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독립 법인 승격법
국방기술품질원 산하 연구소를 독립 법인으로 승격시켜 국방과학기술 연구와 방위산업 육성의 체계성을 높임
2218034호 - 국가보훈부 보훈기금 증식사업 위탁법
국가보훈부가 보훈기금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산하 출자 법인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
2218035호 - 농어업 면세유 최고가격제 관련법
농어민의 과도한 생산비 부담을 완화
2218036호 - 철도운임 규제 3년 재검토 기한 삭제법
철도사업자의 운임 및 요금 관련 규제에 대해 불필요한 행정을 줄임
2218037호 - 농업수입안정보험 도입법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시장가격 변동으로 인한 수입 감소까지 보장하도록 농어업 보험 제도를 개편
2218038호 -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확대 및 세제 정비법
기부 시 세액공제를 포기하면 답례품 한도를 50%로 올려주는 법안
(현실적으로 의미가 없는 법안이고, 기부를 하는 사람이 세액공제에 대해서 모를리가 없고
기부를 한 사람들에게 세금폭탄과 같이 답례품을 돌려주겠다는 법안이므로
오늘의 법안 중 최악의 법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2218039호 - 과거사 진실규명 피해자 보상법
국가폭력에 의한 진실규명 사건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달래고 실질적인 명예회복과 보상을 제공
2218040호 - 국가전략산업 외국인재 사증 특례법
우수 외국인 인재를 영입할 수 있도록 비자 발급 및 체류 요건 특례를 부여
2218041호 -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이중혜택 방지법
동일한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와 확대된 답례품 혜택이 중복 적용되지 않도록 이중 혜택 방지 조항을 명확히 함
(마찬가지로 연계되는 최악의 법안)
2218042호 -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시험 연 1회 명문화법
하위 법령에 위임되어 있던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시험을 법률화하여 연 1회 응시기회를 보장
2218043호 - 연예기획사 명의대여 등록취소법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불법 명의대여 행위 적발 시 등록을 취소하는 등 처벌을 강화
2218044호 - 효창공원 '국립독립공원' 격상법
백범 김구 등 임시정부 요인들이 묻힌 효창공원을 그냥 공원이 아닌
국가 차원의 독립운동 성지로 격상시켜 민족적 자긍심을 높임
2218045호 - 소수주주권 요건 완화법
상장기업 주주권의 최소 요건을 회사의 자산규모에 맞게 완화
(이것도 넣고 싶었으나 분량조절 실수로 인해 못 올린 법안, 보시면 좋음)
2218046호 - 농지 내 파크골프장 임시 허용법
파크골프장의 원활한 설치를 위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를 넓혀줌
2218047호 - 중소기업 맞춤형 AI 도입 특별법
중소기업에게 AI 관련 맞춤형 법적 지원제도 설립
2218048호 - 고속도로 단거리 요금 폭탄 인하법
단거리 톨게이트 비용을 거리에 비례해 깎아줌
(이것도 파급력이 높다 생각했으나 정확히 얼마가 줄어드는건지 나와있지 않기에
시기상조라 판단했고, 부작용도 보이기에 제외하였음)
2218049호 - 금융지주회사 지배구조 개편법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명칭을 변경하고 주주위원회를 신설하여 금융권의 투명한 참여구조를 확립합니다.
2218050호 - LH 매입임대주택 건축비 산정 현실화법
LH가 공공임대주택을 매입할 때의 기준을
표준건축비에서 기본형건축비의 80%로 현실화하여 민간 사업자의 부담을 줄임
2218051호 - 화천댐 등 발전용수 공업용수 전환법
수자원의 공익적 활용을 위해 용도가 다른 물들을 전환·공급할 수 있는 부처 간 협약 근거를 마련
2218052호 - IT기업 해킹 침해사고 공유 의무화법
해킹 등으로 인한 정보 유출 시 기업 간 침해사고 정보 공유를 의무화하여 사이버 보안 및 대응력을 강화
(분량문제로 삭제된 부분인데 영상의 뒷부분을 채워주는 보완법안)
2218053호 - 장기 민간임대주택 조기 분양 허용법
의무 임대기간이 길어 집을 살 수 없었던 세입자들이
기간의 절반만 지나면 합의하에 조기 분양받을 수 있게 길을 열어줌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법안)
2218054호 -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중대시민재해 처벌법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을 재해로 규정하여 기업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법안입니다.
2218055호 - 철도사업 면허 종사인력 기준 포함법
철도운송사업 면허 발급 기준에 전문적인 부분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해 공공성과 안전성을 강화
2218056호 - 건설근로자 적정임금제 도입법
다단계 하도급으로 인한 건설노동자의 임금 중간착취를 막기 위해
도급계약 단계부터 적정 노무비를 명확히 고정
2218057호 - 사자(死者) 모욕죄 신설법
최근 역사적 위인을 조롱하는 AI 딥페이크 영상 등을 막기 위해,
현행법상 처벌이 어려운 고인에 대한 모욕을 강력히 처벌합니다.
2218058호 - 사자(死者) 모욕죄 고소권 명시법
신설되는 사자에 대한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에 대하여
친족이나 자손이 직접 고소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하여 법적 책임을 강화합니다.
2218059호 - 인터넷방송 AI 생성물 고지 의무화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IPTV) 프로그램이나 광고 제작 시
AI 기술이 활용되었는지 시청자가 알 수 있도록 표시를 의무화
2218060호 - 원룸/오피스텔 꼼수 관리비 철퇴법
월세 인상 제한을 피하려 부과하는 과도한 제2의 월세(관리비)를 실제 발생 비용만 청구하게 하고,
초과분은 반환 청구할 수 있게 법제화
(실제 요소가 너무 복잡해지다 보니 관리비 상승으로 이어질 거 같아
통과되더라도 시범적으로 대규모 시설들부터 진행해야하는 법안)
2218061호 - 일반방송 AI 생성물 고지 의무화법
18059와 같은 법안
2218063호 - 에너지 빈곤촌 묶음 지원법
기존 취약계층 가구 단위 지원을 넘어, 에너지이용 소외지역을 지정해 에너지 복지를 지원
2218064호 - 도시재생 연계 건축물 에너지 효율 개선법
빈곤 지역의 도시재생사업 진행 시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을 연계하여 저소득층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여줌
2218065호 - 지하철 민영화 방지 및 공공성 강화법
재정이 투입되는 도시철도 운영을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위탁으로 한정함
오늘도 찾아와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