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opinion.lawmaking.go.kr/gcom/nsmLmSts/out?pageIndex=1&blockStartPage=1
법안은 해당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218084호 - 철도지하화 사업시행자 확대법
철도지하화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국가철도공단을 사업시행자에 포함
2218085호 - 철도부지 매각대금 특례법
철도지하화 사업 시 부지 매각 대금을 사업비 선조달 채권 상환에 먼저 쓸 수 있도록 회계 예외를 둠
(채권상환이라길래 무슨 소린가 하고 원문 읽어봤는데 실제로 영향이 크지 않은 법안이었음)
2218086호 - 배달대행업 등록 및 안전법
배달대행업을 등록제로 전환하고, 명의도용 방지 및 종사자 안전 교육, 보험 가입 여부 확인을 의무화
2218087호 - 북한 특수자료 관리법
국가정보원 내부적으로 관리되던 북한 특수자료 관련 기준을 법률로 상향
2218088호 - 민간공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법
건설업의 다단계 구조에서 발생하는 대금 체불을 막기 위해 전자시스템을 통한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의무 대상을 민간 공사로 확대
이게 진짜 쟁점이 많고 영상에선 생략된 부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하도급대금을 민간공사에게 의무화해서 직접지급을 때려버리면 위헌입니다.
국가가 민간에게 임금지급방식을 강제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론.
근데 또 그것에 대응해서 이게 위헌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요소들도 헌법 내에 있어요.
헌법들의 다른 조항들로 정당화가 가능하다 보니까
조금 헌법 보면서 검토를 해봤을 때
결과적으로 정당화가 될 것이라 일단 평가를 했고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또한, 민간공사의 단기적 재정적인 침체가 이어질 수 있어서 흑자부도가 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법안을 반대해야하나? 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장점인 임금체불이 없어진다는 부분이 있었고,
제일 큰 요소가 있었기에 가결쪽으로 마음이 기울었습니다.
'이 법안이 체결된다면 일단 돈은 지급은 한 상황이기에
원청이 망했을 때 하청이 망하는 연쇄부도는 일어나지 않는다.'
라는 거죠.
흑자부도보단 연쇄부도가 훨씬 일어나기 쉽고 케이스가 다양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연쇄부도는 막을 수가 없어요.
흑자부도는 경영적으로 들어가서 재정적인 부분을 예측을 할 수가 있지만요.
이런 걸 모두 영상에서 설명하려면 굉장한 인지부하를 주게 되고,
시청자분들이 전부 나가실 거 같고 굉장히 오랜 과정을 거쳐야
결론을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생략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블로그를 찾아오시는 분들만 아실 수 있는 하나의 비밀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거 같습니다.
2218089호 - 한국은행 국채 직접인수 금지법
물가 상승 등 여러 재난적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정부 발행 국채를 직접 인수할 수 있게 하던 현행 규정을 삭제
(한국 국채의 신뢰성을 높이는 법안이고, 외국 투자자들이 현재 이런 제도들때문에 한국 국채를 인수하는 것을 망설이고 있었다고 평가했기 때문에 좋은 취지의 법안이라 생각됐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은 와닿지 않기에 영상에선 제외된 법안)
2218090호 - 반인권적 국가범죄 시효배제법
반인권적 국가 폭력 범죄에 대해 시간 경과와 무관하게 형사책임을 영구적으로 추궁하도록 공소시효를 전면 배제
이것도 참 할말이 많은데..
이건 블로그에서도 작성하면 안될 부분인 거 같습니다.
최대한 중립적으로 얘기드리면,
현행법상으론 공소시효를 없앤다고 하면 정말 특별하고 사건이 심각한 경우에 한해서
엄중하게 절차를 나눠서 줘야한다고 생각하는데, 법안 전체적으로는 그걸 잘 나눴어요.
다만 세부적인 디테일적 요소들까지 들어가봤을 때 허점이 몇몇 보였고,
그게 생각보단 컸고, 의원분들은 그걸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실제 법사위 회의록도 제가 작년 12월 16일껄 확인을 해봤는데
제가 원래 생각했던 문제요소들을 그래도 여야간 합의를 통해서 수정을 어느정도는 진행을 했지만
디테일적 요소들까지 전부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에 대한 평가를 말씀드리면, 전체 틀은 완성됐으나
공소시효를 없앤다는 특이케이스인 이상 세부적인 요소들까지 꼼꼼이 점검해서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하지만 아직 그런 부분들이 산재해있었다.
그럼에도 전체적 방향성은 좋았다.
정도로 정리드리고 싶네요.
2218091호 - 아파트 전기차 충전요금 안내법
아파트 내 전기요금을 주유소마냥 미리 볼 수 있게 그 근거를 만드는 법안인데
어차피 살고 있는 아파트라면 전기요금을 뭐 다른 곳에서 충전 가능한 것도 아니고
편의상 요금이 올라도 그냥 충전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걸 알려드려봐야 다른 선택적인 요소가 없다고 생각해서 영상에서 제외했습니다.
2218092호 - 건설근로자 임금 직접지급법
위의 건설대금지급법 세부법안
2218093호 - 미등록 학교시설 양성화법
과거에 지어진 노후 학교 시설이 현재의 안전 기준을 충족할 경우 합법적인 시설로 사후 승인
2218094호 - 반려동물 입양 전 사전교육법
반려동물 양육 전 보호자에게 사육 및 관리 교육 이수를 의무화
2218095호 - 해양폐기물관리업
해상 투기가 이루어지는 해양폐기물관리업에 대한 관리 감독 권한을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이 공동으로 행사
2218096호 -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특례법
노후화된 산업단지에 복합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촉진지구를 지정하고, 용도변경 및 용적률 특례를 부여
대중과의 심리적 거리가 멀어서 제외된 법안.
2218097호 - 상임위원장 직무유기 방지법
국회 상임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사진행을 기피하거나 심사를 지연할 경우, 위원장을 교체하거나 직무대행을 지정할 수 있게 함
이것도 진짜 국회 내부 사정을 안다면 정말 너무 중요하고 독재로 이어질 수 있는 법안인데
대중들은 그런 배경지식이 없기 때문에 영상에서 제외한 법안입니다.
2218098호 - 전세사기피해자 하자보수 청구법
임대인이 소재 불명이거나 연락 두절된 경우, 세입자가 직접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개선
어제 영상에서 부동산 시스템에 엮어서 말씀드린 법안
2218100호 - 별정우체국 지정신청자 세제지원법
별정우체국 사업 지정을 받기 위해 신청하는 사람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세금을 경감해줌
2218101호 - 민간자격증 중복등록 방지법
동일명칭 민간자격증이 중복으로 등록되는 것을 막고, 일정 주기마다 재등록하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
2218102호 - 휴게시설 안전점검 의무화법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의무 점검 대상에 작업장 내 휴게시설의 안전 및 위생 상태를 추가합니다.
(일반적인 건물은 아니고 낙후된 곳의 휴게시설의 안전 및 위생상태를 말하는 것이라 제외함)
2218103호 - 마약류 범죄목적 투약 가중처벌법
성범죄나 강도 등 다른 범죄를 목적으로 타인에게 마약을 강제 투약하거나 몰래 제공할 경우 가중 처벌함
(파급력은 크다 생각했으나 실질적인 이득이 없기 때문에 영상에서 제외한 법안)
2218104호 - 전기차 충전요금 직관표시법
위의 전기차 관련 세부법안
2218105호 - 통합운영학원 및 학원돌봄 합법화법
학생들과 나이 드신 만학도 분들을 한 학원에서 만나볼 수 있도록 규제를 푸는 법안.
그리고 학원에서 방과후 돌봄(요즘 말로 "늘봄"이라 함)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
2218106호 - 관리비 징수 제한법
임대인이 전월세상한제를 회피하려 관리비를 꼼수로 올리는 것을 막고, 실제 지출을 초과한 관리비는 세입자가 반환 청구할 수 있게 함
오늘도 찾아와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