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opinion.lawmaking.go.kr/gcom/nsmLmSts/out?pageIndex=1&blockStartPage=1
법안은 해당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218106호 - 깜깜이관리비방지법
전월세 상한제 규제를 회피하려는 꼼수 관리비 인상을 막고 초과분에 대한 반환 청구권을 만듦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린 법안이라 뺀 부분)
2218107호 - 산업용지불법투기무효법
국가산업단지 내 불법적인 시세차익을 노린 산업용지 매매 행위를 무효화함
2218108호 - 전북특별자치도첨단산업특례법
새만금 등 전북 지역 내 과학적 산업 육성과 대규모 투자 유치를 위한 규제 특례를 부여함
2218109호 - 마약류과다처방거부법
의사가 마약류 오남용 우려가 있을 경우 처방이나 투약을 합법적으로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2218110호 - 주차공간실시간공유법
지자체가 개인 주차장 및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의 실시간 공유 정보시스템을 구축함
(파급력은 상당하나 그 처리가 미온해서 아쉬워서 영상에서도 그 부분을 다룬 법안)
2218111호 - 반인권적국가범죄시효배제법
국가권력에 의한 반인권적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와 소멸시효를 배제하여 실체적 정의를 회복함
이건 04/03 비하인드 법안 글에서도 적었듯
공소시효 배제라는 특이성이 있어서 보다 엄중하게 고려돼야하는데,
법안에서 약간의 포괄적인 면이 있어서 그것을 수정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2218112호 - 한미범죄정보교환협정이행법
한미 양국 간 중범죄자 지문 등 정보 교환 시스템 구축의 법적 근거를 마련
2218113호 - 의료기관보안인증의무화법
정보 유출에 대비하여 의료기관의 정보보안 체계 점검을 인증 기준에 포함하고 신청을 의무화함
2218114호 - 여성후보자40퍼센트추천법
실질적인 정치 참여 평등을 위해 지역구 국회의원 및 지자체장 선거시
정당의 여성 후보자 40% 이상 추천을 의무화함
2218115호 - 보편적집단소송도입법
개인정보 유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동일한 원인으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을 때,
소액·다수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집단소송 제도를 도입
이것도 정말 파급력이 커서 중요한 법안인데
대중들에게 설명할만한 부분이 많지 않아
아쉽게도 반려된 법안..
2218116호 - 동물학대자사육제한법
동물학대 재범 방지를 위해 학대 전력자의 신상을 공개하고,
반려동물 분양 및 판매 시 이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함.
개인정보보호 위반을 하는 그런 위헌적 법안이라 아마 이건 가결되기 힘들 것이라 봅니다.
2218117호 - 공중보건의복무단축법
현역병과의 형평성을 맞추고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공중보건의사 등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함.
2218118호 - 의무장교복무단축법
방금 위의 법안 군의관 ver.
2218119호 - 공익재생에너지우선접속법
지역주민 참여형 공익 목적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민간 사업자보다 전력계통(전력망)에 우선 접속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함
영상에선 여태까지 설명드리지 않았지만
현재 재생에너지 사업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국가가 재정적으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민간사업자들에게 맡겼고, 그 지역을 강제로 사용하는 느낌이다 보니
민간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들에 대한 배당정책 등을 하면서 실질적인 보상을 하려는 법안도
저번주인가에 나왔는데 아마 그 법안들의 일환인 거 같습니다.
재생에너지로 전력 생산하는 건데 그 지역 주민들이 민간사업자때문에
전기를 못 쓰면 안 되니까 그걸 우선순위를 바꾸려는 법안입니다.
어쩌면 이 부분이 블로그 글을 확인하셔야만 알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되네요.
2218120호 - 공익분산에너지우선접속법
이익을 공유하는 공익적 재생에너지 공급사업자가 송배전망 부족 상황에서도 배전망에 우선하여 접속할 수 있도록 보장함.
이것도 마찬가지로 민간사업자보단 "공익적 민간사업자"를 더 우선시해서 특혜를 주겠다는 법안이고, 취지가 타당하다 여겨집니다.
다만 일반 대중과의 거리감은 멀기 때문에 다소 영상으로 다루기엔 애매한 면들이 많아
여태까진 한번도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법안들이 겹겹이 쌓여서 시각화 된다면 슬슬 다룰법도 하겠네요.
2218121호 - 노무사공제사업보장법
공인노무사가 가입하는 상업보험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노무사회 자체 공제사업을 허용
논쟁이 심할 거 같은 법안이고 노무사의 일이 무엇인지부터 알려줘야 하다 보니까 제외된 법안.
노무사보단 택시기사가 더 가까우니까요..
2218122호 - 수소배관토지수용허용법
효율적인 대용량 수소 공급 시설 및 배관 설치 공사를 위해,
공익사업 명목으로 사유지 등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2218123호 - 수소배관기반시설포함법
위 법안 관련법
2218124호 - 리볼빙수수료고지법
신용카드 리볼빙 서비스(이월결제시스템) 이용 시 회원이 예상치 못한 부담을 겪지 않도록 실질적인 수수료와 예상 비용을 명확히 고지함.
2218125호 - 장애인정치발전보조금법
장애인의 정치 참여 확대와 권익 보호를 위해
정당에 지급되는 경상보조금의 5% 이상을 장애인 정치발전에 사용하도록 의무화함.
소수자들을 어디까지 인정해줄 것이냐 라는 부분인데
장애인분들까지는 소수자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가결될 확률이 높다고 사료되는 법안.
다만 이게 성소수자 단위까지 간다면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지만
반대여론에 입각해서 폐기될 것이라 생각됨.
2218126호 - 위기지역철강산업요금감면법
산업위기지역 내 철강산업 기업들의 전기요금을 감면하고 전력기금 부담금을 면제
2218127호 - 항공종사자음주가중처벌법
승무원 등의 음주 근무 사실을 안 사업자의 신고를 의무화하고, 반복 적발 시 가중처벌함.
내일 다룰 법안들 중 하나인데, 요즘 음주관련해서 법안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아마 이것도 엮어서 다룰 예정
2218128호 - 일하는사람기본법
근로계약의 형태나 명칭과 무관하게 일하는 모든 사람의 기본적인 권리와 생계를 보장
2218129호 - 채용AI투명화법
채용과 선별과정을 빠르게 하려고 AI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데
그 경우 정보가 AI 내로 넘어가다 보니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고지한다는 법안
2218130호 - 방통위불법정보수사권법
온라인 불법정보 유통 범죄(테러예고 등)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에 수사권을 부여
2218131호 - 국가인프라전략위원회설치법
국가 인프라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의 총괄 위원회를 신설
아주 중요하지만 대중과의 심리적 거리감은 멀어서 제외된 법안
2218132호 - 제주농수산물해상운송비지원법
구조적으로 물류비 부담이 큰 제주산 농수산물의 육지 반출 시
운송비를 국가와 지자체가 안정적으로 의무 지원함.
이 논리대로라면 모든 섬 지역의 특산품을 육지반출하는 운송비를 지원해줘야하는데
그 지원을 어디까지 진행할 것이냐도 또 갈리는 부분이라
엄밀하게 해야 할 부분인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제주도 정도라면 제일 큰 섬이다 보니 가결될 가능성이 높네요.
2218133호 - 택시요금독립심의법
정치적 요인으로 빈번히 동결되는 택시요금을
제3의 독립기구가 객관적으로 심의하도록 하여 기사 처우와 서비스를 개선
취지는 좋은데 "객관성"을 띄지 못하기에 반대하는 법안
2218134호 - 대법관출신대학제한법
사법부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특정 대학교 출신이
전체 대법관(14명)의 절반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상한을 설정함.
의미 없는 법안이라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 학연은 막을 수 있겠지만
그것을 원천적으로 막는 게 아니라 또다른 학연을 만든다는 법안이라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거든요.
차라리 그 대법관을 뽑을 때 공정하고 객관화된 능력을 검증하는 시스템을
보다 더 체계화해서 그것을 넘는 자들만 뽑는 게 현실적이지 않을까 싶네요
그게 안되니까 우회해서 대학을 제한했다고 평가했습니다.
2218135호 - 헌법재판관자격확대법
특정 대학 편중을 막고, 변호사 자격이 없는 법률학 교수나
헌법 전문가 등 비법조인도 헌법재판관이 될 수 있도록 자격을 확대함.
이건 의미가 있는 법안이라 생각되네요.
헌법재판관은 공정한 사람들로 채워져야 합니다.
다만 재판관의 일을 아예 모르는 경우가 많아지면 안되다 보니
헌법재판관의 요건들을 판례들은 전부 알고 있는지,
판결문을 쓰는 방법과 같은 기준들을 테스트 해야 한다고 생각중입니다.
판사가 아닌 사람들에 한해서는요.
자격을 확대하는 거지 실력 없는 사람을 뽑자는 게 아니잖아요.
검증과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판사출신은 수십년간 그것만 했으니까 모를리가 없어서 생략하는 것이고요.
2218136호 - 철도안전투자미공시처벌법
철도운영자가 예산 투자 규모를 제대로 공시 안 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임
2218137호 - 민폐인터넷방송처벌법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공공장소에서 평온을 해치는
소란 영상을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유통자를 처벌함
워딩 그대로라면 인스타그램 유튜브도 처벌대상이라
포괄적인 부분을 더 좁혀야 한다고 말씀드렸던 법안
2218138호 - 강원특별자치도미래산업특례법
강원 지역에 바이오·AI 미래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법적지원을 하는 법안
오늘도 찾아와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