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opinion.lawmaking.go.kr/gcom/nsmLmSts/out?pageIndex=1&blockStartPage=1
법안은 해당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218169호 - 인구부 신설법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부서를 떼와 '인구부'를 신설
2218170호 - 공개매수 의견표명 의무화법
주주 보호를 위해 공개매수시 발행인의 찬반의견을 표시하도록 함
2218171호 - 보험사기 처벌강화법
보험사기죄의 법정형을 20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대폭 상향
2218172호 - 채용임금표시법
알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채용공고에 임금 총액 및 구성항목 명시를 의무화
2218173호 - 인구부 권한 이관법
인구부 신설을 전제로 깔고 기존 보건복지부 산하의 권한이었던
현 인구부의 권한을 보건복지부에서 인구부장관에게 줌
2218174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유휴토지의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하는 이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토지초과이득세를 재도입함.
최소 1~2년간 논의가 이뤄져야 하는 법안인데,
아마 어떤 정권이더라도 이 법안을 가결시키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상법개정은 우습게 뛰어넘는 파급력이라서요.
2218175호 - 사외이사 임기 1년 제한법
주주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상장회사 사외이사의 임기를 최대 1년으로 제한함
다만 여전히 허점이 있기에 실제 주주권리로 이어지긴 힘들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도 자체는 좋은 법안
2218176호 - 아동수당 실양육자 확인법
아동수당이 실질적인 양육자에게 지급되도록 실태조사를 하도록 명시함
2218177호 - 화장품산업 종합지원법
K-뷰티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민·관·학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함
2218178호 - 민통선 합리적 조정법
법적으로는 민통선이 38선 이남 10km이지만 실질적으론 200m까지 단축된 곳이 있기에
유휴토지가 많은 지역에서 민통선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도록 허용
2218179호 -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카드납부 허용법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규제 편입에 따른 납부 편의를 위해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납부를 허용
2218180호 - 장애인학대범죄자 아동기관 취업제한법
장애인과 아동의 특성(약자)이 유사함을 고려하여
장애인학대범죄자의 취업제한 기관에 아동관련기관을 추가
2218181호 - 리커머스 부가세 공제법
중고품 유통 활성화와 한국기업의 글로벌 리커머스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출하는 중고 전자제품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 세액 공제 특례를 부여
2218182호 - 선거비용 미반환자 출마제한법
선거비용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의 공직선거 후보자 등록을 제한하고
이미 등록한 경우 무효로 함
2218183호 - 비영리민간단체 요건완화 및 지원확대법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 요건을 기존의 절반으로 완화하고,
보조금 지원 범위를 사업비에서 운영비까지 확대함.
2218184호 - 비영리단체 국유재산 무상사용법
비영리민간단체가 국가가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받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특례의 법적 근거를 신설함.
18183과 묶어서 말씀드리자면,
특례는 부여하면서 많이 풀어주고 지원해주지만
그에 따른 규제들(무상사용 이후에 시설물이 파손될 경우라던가)은 정확히 이뤄지지 않아서
추가적으로 법적인 조치를 해야하는 부분입니다.
2218185호 - 노후산단 스마트제조혁신 지원법
노후거점산업단지 입주 기업들에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을 포함하여 생산성 향상을 기대함
2218186호 - 노후산단 스마트제조 우대법
노후거점산업단지 지원을 할 때 스마트제조혁신사업을 진행하는 기업들한테 우대할 수 있는 근거 마련
2218187호 - 지방세 지능형 징수시스템 구축법
지방세도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인력소모를 줄이고 효율징수를 한다는 법안.
(원래 세금징수도 흐름이 바뀌고 있다는 느낌으로 방향성을 잡고 설명드리려던 법안이었는데
부동산법이 워낙에 강력해서 빠진 법안)
2218188호 - OTT 청소년 보호조치 의무화법
청소년이 유해 영상물에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인 OTT 플랫폼에 '선별 시청 수단'과 '시청 내역 모니터링 수단'을 모두 의무적으로 제공하게 함
기존엔 청소년이 19금 영상물을 보더라도 검색기록으로만 사후에 확인 가능했습니다.
그걸 이전에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
2218189호 - 재판소원 남용 방지법
특정 중대범죄 및 가처분에 대한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심판 대상에서 제외하고,
헌법소원 청구 시 공탁금 납부를 의무화하여 소송 지연 악용을 막음
정확힌 가중처벌 범죄, 공직선거법 범죄, 성폭력처벌의 재판입니다.
2218190호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연장법
기존에 진행되고 있던 중소기업 취업자의 소득세 감면 특례 기한을 2029년 말까지 3년 연장함.
2218191호 - 종부세 정상화법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폐지하고,
다주택자 세율을 대폭 인상하며 1세대 1주택 혜택을 실거주 기준으로 전환
다만 다주택자만 때리는 게 아니라 1주택자도 세율 상승이 돼서
애먼 피해자들이 생기기 때문에 영상에서 반대했던 법안입니다.
영상에선 이런 부분들까지 세세하게 설명드릴 수가 없어서 빠졌고요.
2218192호 - ESG 법정공시 의무화법
글로벌 자본시장 기준에 맞추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지속가능성 정보를
사업보고서에 의무적으로 법정공시하도록 함
외국에선 하는데 한국에선 아직 시행되지 않는 제도이고,
이게 생각보다 너무나 중요한데 빠져서 내일 영상에서 메인으로 나올 예정
2218193호 - 통합심의 절차 명확화법
건축사업 시 이루어지는 통합심의가 오해의 여지가 생기지 않도록 관련 서류 규정의 문구를 명확히 조정
2218194호 - 탄핵 파면자 피선거권 제한법
탄핵결정으로 파면된 자는 5년 동안 어떠한 선거에도 출마 할 수 없도록 피선거권을 명시적으로 제한
법리적으로 굉장히 깔끔하다고 생각했던 법안입니다.
뭐 의도가 다분한 법안이기도 하지만 딱히 거절할만한 명분도 없었고
과잉처벌금지와 같은 위헌적인 부분도 없었기에
역사적으로 율령을 반포한 어떤 왕이 오더라도 이건 인정이지
하면서 넘어갈 것이라고 생각중
2218195호 - 주거취약계층 수선유지급여 보장법
수급자에게 주택수리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예산 부족으로 인해 못 받는 사람이 없도록
보다 세부적인 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부실시공 업체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
2218197호 -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법
고가주택으로의 갈아타기를 통한 투기를 막기 위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전면 폐지하고, 1인당 평생 2억 원 한도의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1월 말쯤부터 이재명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거론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얼마 전 4월 1일에도 한 번 얘기하신 적이 있고요.
그래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축소되는 방향으로 이뤄질 수는 있습니다.
다만 폐지는 좀 많이 이르다고 생각됩니다.
2218198호 - 가정폭력 가해자 심리치료 병과법
가정폭력 가해자의 실질적인 교정과 재범 방지를 위해 심리치료를 추가로 명령할 수 있는 근거신설
오늘도 찾아와주셔서 감사합니다.